"금리인상이 집값상승 억제에 효과"<한은>
지역내일
2008-03-31
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05년 10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단행한 콜금리 인상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이 평가했다.
한은은 31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그간의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차례 콜금리 목표를 인상한 것은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2007년 7월과 8월에 이뤄진 콜금리 인상은 시중 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중장기 물가안정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처럼 7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1.75%포인트 인상한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 91일물)와 국고채 3년물의 유통수익률이 2005년 9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각각 1.84%포인트 및 1.30%포인트 올랐다.
또 은행 수신 및 여신 금리도 각각 1.80%포인트, 1.21%포인트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2006년말 11.6%에서 2007년말 3.1%로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는 2005-2006년 연평균 23조7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축소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특히 정책금리 인상 이후 금융기관의 수신 금리와 장기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정기저축 유인이 커져 금융기관의 만기 6개월 미만 수신의 비중이 2005년말 51.8%에서 2007년말 48.3%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소득 증가를 가져와 가계와 기업의 소득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상의 유동성 흡수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7월과 8월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 노력과 외국인의 채권 투자 확대로 인해 유동성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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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05년 10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단행한 콜금리 인상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이 평가했다.
한은은 31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그간의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차례 콜금리 목표를 인상한 것은 장기간의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2007년 7월과 8월에 이뤄진 콜금리 인상은 시중 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중장기 물가안정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처럼 7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1.75%포인트 인상한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 91일물)와 국고채 3년물의 유통수익률이 2005년 9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각각 1.84%포인트 및 1.30%포인트 올랐다.
또 은행 수신 및 여신 금리도 각각 1.80%포인트, 1.21%포인트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2006년말 11.6%에서 2007년말 3.1%로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는 2005-2006년 연평균 23조7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축소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특히 정책금리 인상 이후 금융기관의 수신 금리와 장기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정기저축 유인이 커져 금융기관의 만기 6개월 미만 수신의 비중이 2005년말 51.8%에서 2007년말 48.3%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의 이자소득 증가를 가져와 가계와 기업의 소득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금리 인상의 유동성 흡수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가시화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7월과 8월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 노력과 외국인의 채권 투자 확대로 인해 유동성 증가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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