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장관 “장점이 많은 제도” … 수요일에 의료단체등과 회동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월31일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논란과 관련 “국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는 제도인데 기본틀을 바꾸면 안된다”며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 수장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는 TF팀을 구성해 논의한다는 정도였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 입장은 국태민안((國泰民安) 즉, 국민을 편안하게 고통없이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당연지정제 폐지 입장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 산업화를 위해 당연지정제 완화와 영리법인 도입 추진 등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바 있다.
그는 오는 2일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장과 모임을 갖고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다. 보건의료단체와 만남은 외부단체와 회동의 첫 순서이다.
김 장관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 “원래 가격을 1000원 인상하려다 500원만 올려서 여지가 있다고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거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해 당장 가격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생쥐머리 새우깡’과 같은 식품위생사고에 대해 “중요한 것은 (부적격식품이 발견됐을 때) 신고하는 것”이라며 “(부적격식품 유통이) 실수라면 국민건강차원에서 다루고 고의라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며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가 잘 되고 있는 사례라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한 번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잘 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영국은 부구청장이 사회복지 전반을 코디네이트하고 뉴질랜드는 원스톱 서비스가 잘 돼 있다”며 “두 나라를 견학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뉴질랜드 호주 등은 미국과 영국 복지정책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배울 게 많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복지 투자 절감과 관련 “기본적인 복지투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힘쓸 것이다. 즉,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 예산절감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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