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정욱식)
지역내일
2008-04-01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과 안보 딜레마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근 우리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북측의 강력한 반발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 남북한의 긴장 고조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6자회담의 교착상태 타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지난 10년 간 쌓아온 남북한의 신뢰와 화해협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또 다시 대기근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남한 역시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은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의 직접적 발단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개성에 있는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관리들을 추방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개성공단사업의 조속한 확대에 합의한 10·4 남북정상선언 정신을 위배하고 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노골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안보 딜레마 야기한 합참의장 발언
더욱 큰 갈등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다. 그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이냐”는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쪽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공격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군은 29일 장성급회담 채널을 통해 김 의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남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30일엔 ‘군사논평원’ 발표를 통해 김 의장을 발언을 “우연적인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며, “(남쪽의 선제타격에 앞서) 우리식의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고 위협성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남측 군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고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것도 없고 사과할 뜻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북측의 사과 요구를 남측의 새로운 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원칙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갈등은 안보 딜레마의 전형을 보여준다. 안보 딜레마란 자신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상대방의 반작용을 야기해 자신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장 및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결연한 국방의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발언의 내용과 수위를 볼 때 북한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비록 그것이 거칠고 과도한 반발일지라도 말이다.
김 의장이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면 ‘선제공격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비방전은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직접 나서야
중요한 것은 상황 관리를 통한 위기 예방이다. 이명박정부가 원칙적이고 당당한 자세를 강조하면서 북측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북한은 추가 조치를 취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자해지의 정신이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크든 작든 간에 오늘날의 남북관계 악화에 이명박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도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국정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남북대화를 적극 제안해야 한다.
이는 북한에게 양보하는 것도, 비위 맞추기도 결코 아니다. 대외관계에서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더구나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현실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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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근 우리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북측의 강력한 반발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 남북한의 긴장 고조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6자회담의 교착상태 타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지난 10년 간 쌓아온 남북한의 신뢰와 화해협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또 다시 대기근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남한 역시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은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의 직접적 발단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개성에 있는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관리들을 추방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개성공단사업의 조속한 확대에 합의한 10·4 남북정상선언 정신을 위배하고 핵문제와 남북경협을 노골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안보 딜레마 야기한 합참의장 발언
더욱 큰 갈등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다. 그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이냐”는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쪽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미사일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공격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한군은 29일 장성급회담 채널을 통해 김 의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남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30일엔 ‘군사논평원’ 발표를 통해 김 의장을 발언을 “우연적인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며, “(남쪽의 선제타격에 앞서) 우리식의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고 위협성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남측 군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고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과할 것도 없고 사과할 뜻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북측의 사과 요구를 남측의 새로운 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원칙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갈등은 안보 딜레마의 전형을 보여준다. 안보 딜레마란 자신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가 상대방의 반작용을 야기해 자신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장 및 핵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결연한 국방의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발언의 내용과 수위를 볼 때 북한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비록 그것이 거칠고 과도한 반발일지라도 말이다.
김 의장이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면 ‘선제공격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비방전은 피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직접 나서야
중요한 것은 상황 관리를 통한 위기 예방이다. 이명박정부가 원칙적이고 당당한 자세를 강조하면서 북측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북한은 추가 조치를 취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자해지의 정신이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크든 작든 간에 오늘날의 남북관계 악화에 이명박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도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국정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남북대화를 적극 제안해야 한다.
이는 북한에게 양보하는 것도, 비위 맞추기도 결코 아니다. 대외관계에서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더구나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현실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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