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지역내일
2008-04-01
‘밀실 대운하’는 안된다
4·9 총선은 한나라당 압승이 예상돼 별로 흥미로울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첫 인사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지더니 최근 여권의 권력암투와 밀실 대운하 추진 등이 밝혀지면서 야권의 견제론이 먹혀들어가 접전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총선 민심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결과를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
물론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여전히 40%를 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15% 안팎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압도적 차이로 제1당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선 직후 50% 안팎이던 국정안정론은 35%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거여견제론은 40% 안팎에서 50% 안팎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한나라당 확보의석수와 민주당 개헌저지선 확보 여부,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의 영남 돌풍여부 등이 국민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들 관심은 경제살리기이고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정치권 관심은 총선 결과로 모아진다. 한나라당 확보 의석과 친박연대 등의 선전 여부, 그리고 보수세력의 이합집산 여부 등이 상반기 정국을 결정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과 달리 정부 부처가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야권과 학계 그리고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대운하 문제가 이번 총선의 쟁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사실 BBK 문제보다는 대운하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켰으면 구여권이 참패는 면했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세계적 화두이고 엄청난 자연파괴가 예상되는 대운하 문제를 갖고 공격했으면 승부다운 승부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한반도대운하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반대 의견도 50%를 밑돌았다. 그러나 최근 전국 대학교수 2446명이 대운하반대 교수모임을 구성하고 대운하 ‘비밀추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대 의견이 64.2%로 찬성(23.0%) 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대운하 문제가 부각되면서 당혹해하는 것은 여권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뺐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재검토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고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여권의 고민은 ‘밀실추진’으로 보수언론마저 ‘대운하 비난’ 대열에 합류하면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조선일보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힐 것을 요구했고 중앙일보는 ‘이미 다 하기로 결정해놓고 총선에서 불리할까봐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동아일보도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찬반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속앓이는 대운하 공약을 슬쩍 빼놓고 일단 총선을 치른 후 거기서 얻은 과반수 의석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기어이 삽질을 하겠다는 게 이 정권의 계획이라며 야권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후진국이었던 60년대와 70년대에는 자연파괴형 경제개발도 용인되었고 당시 많은 국민이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21세기 우리의 화두는 창의력, 환경, R&D, IT와 BT, 그리고 해외 마케팅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단합해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힘든데 총선 이후에도 대운하를 놓고 “자연파괴다” “경제살리기 위한 대역사”라며 국론이 분열되면 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총선 이전에 결단해야 한다. 다수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운하를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 지지를 받으면 지금보다 더 떳떳해질 것이 아닌가. 감춰야 할 공약이라면 지금 즉시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대운하에 반대하면서 나는 상관없다며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이다. 여권은 대운하를 국민을 무섭게 알고 공약으로 내세워 심판을 받고 유권자들도 대운하 찬반을 염두에 두며 투표장에 나가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야 한다. 진실은 승리하고 역사는 국민이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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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은 한나라당 압승이 예상돼 별로 흥미로울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첫 인사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지더니 최근 여권의 권력암투와 밀실 대운하 추진 등이 밝혀지면서 야권의 견제론이 먹혀들어가 접전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총선 민심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결과를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
물론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여전히 40%를 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15% 안팎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압도적 차이로 제1당이 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선 직후 50% 안팎이던 국정안정론은 35%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야당이 주장하는 거여견제론은 40% 안팎에서 50% 안팎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한나라당 확보의석수와 민주당 개헌저지선 확보 여부,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의 영남 돌풍여부 등이 국민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들 관심은 경제살리기이고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정치권 관심은 총선 결과로 모아진다. 한나라당 확보 의석과 친박연대 등의 선전 여부, 그리고 보수세력의 이합집산 여부 등이 상반기 정국을 결정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과 달리 정부 부처가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야권과 학계 그리고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대운하 문제가 이번 총선의 쟁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사실 BBK 문제보다는 대운하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켰으면 구여권이 참패는 면했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세계적 화두이고 엄청난 자연파괴가 예상되는 대운하 문제를 갖고 공격했으면 승부다운 승부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한반도대운하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반대 의견도 50%를 밑돌았다. 그러나 최근 전국 대학교수 2446명이 대운하반대 교수모임을 구성하고 대운하 ‘비밀추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대 의견이 64.2%로 찬성(23.0%) 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대운하 문제가 부각되면서 당혹해하는 것은 여권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뺐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도 “재검토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고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여권의 고민은 ‘밀실추진’으로 보수언론마저 ‘대운하 비난’ 대열에 합류하면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조선일보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힐 것을 요구했고 중앙일보는 ‘이미 다 하기로 결정해놓고 총선에서 불리할까봐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동아일보도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 찬반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속앓이는 대운하 공약을 슬쩍 빼놓고 일단 총선을 치른 후 거기서 얻은 과반수 의석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기어이 삽질을 하겠다는 게 이 정권의 계획이라며 야권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후진국이었던 60년대와 70년대에는 자연파괴형 경제개발도 용인되었고 당시 많은 국민이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21세기 우리의 화두는 창의력, 환경, R&D, IT와 BT, 그리고 해외 마케팅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단합해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힘든데 총선 이후에도 대운하를 놓고 “자연파괴다” “경제살리기 위한 대역사”라며 국론이 분열되면 되겠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총선 이전에 결단해야 한다. 다수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운하를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 지지를 받으면 지금보다 더 떳떳해질 것이 아닌가. 감춰야 할 공약이라면 지금 즉시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대운하에 반대하면서 나는 상관없다며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이다. 여권은 대운하를 국민을 무섭게 알고 공약으로 내세워 심판을 받고 유권자들도 대운하 찬반을 염두에 두며 투표장에 나가 자신의 생각을 표시해야 한다. 진실은 승리하고 역사는 국민이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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