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선 상향 이탈확률 34% … 목표범위 58%
작년 금리인상, 유동성 팽창 억제효과 ‘미미’
기획재정부 성장정책과 마찰 불가피 전망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됐던 정책금리 인상이 시중유동성 팽창을 억제하지 못해 올해 물가안정목표인 2.5~3.5% 수준의 상승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물가목표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확률이 34%나 된다고 분석하면서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의 성장정책과 마찰이 예상된다.
31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 연속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총통화(M2)와 금융기관 유동성(Lf)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1% 내외를 보이는 등 유동성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유동성을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대출경쟁과 함께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광의유동성 136조 중 외국인 채권 순매수 비중은 21%를 차지한다. 유동성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채권매수였던 셈이다.
한은은 수요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압력이 가시화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 경로를 팬 차트(fan chart)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 2월 현재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범위에 머무를 확률은 58%이며 상한을 웃돌 확률은 34%나 된다고 분석했다.

◆물가안정 중점, 통화정책 유연 운영 = 이로 인해 한은은 보고서를 통화신용정책의 기준에 대해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앞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신용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은은 2008년 중 물가가 고유가의 영향 등으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도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한은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1분기 기대인플레이션은 3.4%로 전분기 2.8%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는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범위 상한(3.5%)에 육박하는 수치다.

◆성장률 전망도 부정적 = 한편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와 거리가 먼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경로를 팬차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4.0% 이상 5.0% 미만일 확률은 48%, 5.0% 이상일 확률은 34%, 4.0% 미만일 확률은 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고수한 6%대 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특히 한은은 ‘정책금리 인상의 효과 점검’이라는 분석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75%포인트 인상한 콜금리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됐고 금융이관의 단기화 현상도 개선됐으며 가계의 이자소득 증가로 인한 가계와 기업 간 소득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은의 평가는 금리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재정부의 논리에 맞서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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