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기 힘들다 학교가기 힘들다’ 서민층 유행어된 지 오래

후진타오 2기 체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는 민생문제 해결이다. 교육, 의료, 취업, 소득분배, 사회보장체계 등의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잠재워야 정권의 안정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심각한 ‘교육난’, ‘의료난’ = 중국의 민생문제는 경제성장 결과 빈부격차와 함께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칸빙난(看病難), 칸빙꾸이(看病貴)(진료받기가 어렵고 비싸다)’라는 유행어는 중국사회의 의료문제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신뢰할 만한 좋은 병원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진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중국최대 검색포털 바이두(www.baidu.com)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작은 병을 한 번 치료하면 3개월간 고기를 먹을 수 없고 한 번 입원하면 한 가족 3대가 1년을 아껴 써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9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9억 농민과 도시빈민들에게는 의무교육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과서비와 각종 잡비, 기숙사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육비는 중산층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를 포함해 1년에 1만위안(약 140만원) 가량 드는 중국의 대학교육비를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중국가정은 아직 많지 않다. ‘상쉐난(上學難), 상쉐꾸이(上學貴)(학교 다니기 어렵고 학비가 비싸다)’ 역시 유행어다.

◆복지시스템 구축 목소리 높아 = 이 같은 민생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학원 원사인 중산대학 청이신 교수는 2월25일 한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중인 의료개혁의 목적은 ‘진료받기가 어렵고 비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며 “이 같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의료보장체계의 건립과 기층의료기구의 완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사회과학원 루쉐이 명예학부위원은 지난해 말 “불평등한 교육발전은 기초적인 공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교육문제는 전통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민생개선은 정부의 천직”=
중국지도부도 민생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3월 초에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정치협상회의)의 주요 논의대상도 민생문제였다. 지도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전인대의 폐막일이었던 지난달 18일 원자바오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천직이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또 “민생개선을 위해 의무교육체계, 의료서비스체계, 서민주택공급체계,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거시경제통제의 지속적인 강화와 개선,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작용 증대, 농촌·기업·금융·세제·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높지 않지만 민생안정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큰 편이다. 1인당 2000달러시대에 접어든 현재, 중국공산당의 안정적인 집권여부는 민주화 요구의 해소보다는 민생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는 것이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