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선방안 상당수 ‘로드맵’과 중복

금융당국이 스스로 약속한 시한까지의 감독개선 조치들은 달성하지도 못하고서 새로 입성한 당국자들이 또 다시 엇비슷한 조치들을 다른 이름으로 제시,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40여일이 지나고 1분기가 끝나는 3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내놨다. ‘금융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업무계획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정책 개선방안 20여가지를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금융감독 서비스 개선 분야는 상당수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제시한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를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로드맵에 따르면 1분기 안에 상당수 달성됐거나 부분완료됐어야 할 정책은 손을 놓고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다른 이름으로 내놓기 바빠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민원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은 1분기에 완료됐어야할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원-스톱 앞에 ‘온라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시기 3개월이나 늦춰진 6월로 미뤘고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계속되게 됐다.
금융당국은 3월말까지 투자자가 명칭만으로 투자상품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따라 ‘CMA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감독제도 개선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같다. 금감원은 31일 업무보고서에서 민간 컨설팅 직원과 금감원 직원이 규제개혁 업무전반을 재검토하는 변화추진팀(T/F)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덕 전 금감원장(위원장 겸직)은 이미 지난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 정부의 주요 키워드였던 ‘혁신’과 ‘로드맵’도 금기어다. 때문에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의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굳이 이를 폐기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국자들도 기관장이 바뀐 만큼 정책목표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당국 수장이 바뀌었고 특히 인·허가 관련 업무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업무분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로드맵 과제달성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 100대 과제 중 향후 1년 동안 추진해야할 중기과제는 53개, 3년 동안 계속 추진해야할 장기과제는 23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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