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매우 심각했다. 감사원이 3월 31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인력 채용비리 △인건비 편법인상 △자회사 남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구조조정 한다며 상위직 더 늘려 = 한국석유공사는 2006년 2월 업무구조조정 명목으로 기존 102개 팀을 85개 팀으로 축소 개편했다. 하지만 외형상 팀 숫자만 줄였을 뿐 3급 이상 상위직은 176명에서 196명으로 20명 더 늘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한 팀에 팀장급을 복수로 배치했다.
한국조폐공사는 2005년과 2007년 신규채용시 자격증 점수를 당초 26점에서 72점으로 조작해 순위 666위인 사람을 45위로 조정해 합격권 순위 밖의 응시자를 합격시켰다.
대한 석탄공사도 2007년 31명을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 기준 미달자 10명을 부당 채용했다.
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용역하면서 10개 영업소만 공개경쟁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175개 영업소는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나눠주었다. 그 결과 수의계약을 한 곳은 경쟁입찰을 한 곳보다 평균 낙찰률이 9% 가량 높아 76억원의 외주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초과근무와 관련 없이 수당 지급 = 한국마사회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시관에 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정책으로 부당 지급했다.
중소기업은행도 3급 이하 직원에 매월 8시간 한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도 2006년 12월에 50억원, 2007년 8월과 12월에 200억원을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도 매월 초과근무 일수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2005년 12월 사기진작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42.7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한국토지공사도 사내 복지기금을 출연하며 순이익을 근거로 액수을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공기업도 문어발 확장 몰두 = 증권결제예탁원 경영진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였다. 이곳은 증권예탁과 결제 업무가 대부분 독점사업이어서 특별한 영업활동이 불필요한데도 법인세법상 한도를 10배나 초과해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했다.
특히 임원들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법인카드로 룸싸롱, 안마시술소,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썼는가 하면 보석 구입, 상품권 구매, 골프접대비 등으로 8억 4800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감사대상 31개 공공기관의 자회사 52개를 대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수의계약, 부당내부 거래, 모회사 인력을 자회사로 편법 파견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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