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완화와 닷컴열풍, 불황을 모르는 신경제 등 1990년대 미국경제는 조그만 에너지 기업 ‘엔론’에게 최상의 성장조건을 제공했다. 급속한 성장 덕택에 엔론은 경제유력지 포브스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엔론의 회계 담당자들은 월가의 신용을 얻기 위해 큰 이익이 난 것처럼 장부를 분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규모도 무려 11억불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분식회계와 해외에서의 뇌물관행이 알려지면서 한 때 90달러까지 치솟았던 엔론의 주가는 순식간에 30센트로 폭락했고 결국 회사는 2001년 12월 파산하고 말았다. 엔론의 간부들은 파산의 순간 수천명의 감원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도 약 7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고위직 100여명이 나누어 먹는 도덕적 타락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사베인-옥슬리법’ 제정, 회계부정 감시·감독 강화
엔론의 파산은 한 기업의 몰락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1997년 지수 1200에서 출발하였던 나스닥 주가는 2000년 5000포인트를 넘어섰으나 엔론 사태와 이어진 월드콤 사태로 다시 1200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엔론 사태로 미국에서는 시장의 자율과 방임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고 결국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을 제정해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했다.
유력지 뉴욕타임즈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해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은행을 탓하고, 이들 은행은 월가를 비난하고, 월가는 대출전문투자기관을 욕하며, 이들 투자기관은 모두를 힐난한다’는 손가락질의 악순환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할 정도로 최근 미국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지난 1990년대 ‘닷컴경제의 붕괴를 극복하고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수년간 지속했던 저금리정책에 의해 촉발됐다.
저금리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파생상품의 과잉이 빚어져 결국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금리 인상을 야기했고, 이는 곧 주택과 금융시장의 부실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만 최소 GDP의 약 1.6%에 해당하는 2000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세계적으로도 4000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점쳐질 정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는 심각하다.
이 사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면 그 배후에 장기간에 걸친 감시체제의 해체, 견제시스템의 와해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이건 정부 이후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과잉대출 방기 △은행과 평가기관의 감독 소홀이 계속됐다. 이는 곧 평가기관과 투자전문은행, 시중은행, 애널리스트들 간의 결탁을 방조해 시장의 총체적 부실을 일으켰다. S&P나 무디스 같이 기업평가를 무기로 막강한 칼날을 휘둘렀던 평가기관들도 주가 하락과 법적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앙은행 대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자율을 중요시했던 미국이지만 이번 사태 이후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권한 강화’를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는 길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기업과 시장의 행태로 빚어지는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의 신뢰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규제 보다는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세계적 대세일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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