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 | 마잉주의 타이완 ① 국내경제
‘636플랜’ 현실성 있지만 난관 많아
지역내일
2008-04-03
재정파탄 물가급등 악재 … 대륙과 경제통합 가속화가 대안
지난달 22일 타이완대선에서 경제회복을 내세운 마잉주 국민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됐다.
마 당선자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이유는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민진당 정권시절 주춤하던 타이완 경제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기대는 ‘마잉주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켰다. 마 당선자는 타이완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 인가.
◆“타이완경제에 봄이 왔다” = 타이완 연합보에 따르면 마잉주 타이완 총통당선자는 3월30일 “경제의 봄날은 이미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마 당선자는 이날 “타이완의 소비 성장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올해 말에는 소비 증가액이 1000억TWD(뉴타이완달러) (약 3조2580억원)에 달할 것이고 이는 GDP(국내총생산)를 1%P 증가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소비증가가 목표에 달하고 대륙과 3통(통신, 통행, 통상) 직항이 실현되면 6%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증가를 위해 마 당선자는 “올해 8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부투자규모를 매년 1000억 TWD씩 늘려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마 당선자가 선거구호로 외친 ‘633 플랜’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언한 것이다. ‘633 플랜’이란 연간 경제성장률 6%,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실업률 3% 이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선거운동 당시 국민당 측의 핵심공약이었다.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쉬안싱장 박사는 “마잉주 당선자가 제기한 ‘633 플랜’은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경제구조의 조정이 필요해 단기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자가 발목 잡나 = 마잉주 정부의 경제대책은 대륙과의 경제교류 확대와 예산집행을 통한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타이완정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 연합조보는 3월30일 “마잉주 당선자의 최대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는 이전 정부로부터 13조5000억TWD(약 441조 원)라는 빚을 넘겨 받았다”고 지적했다. 타이완의 지난해 GDP를 3750억달러(약 371조4000억원)로 계산할 때 한 해 GDP의 120% 가량의 부채가 쌓여 있다는 얘기다. 순수한 정부적자는 GDP 대비 30%대로 이보다 적은 편이다. OECD 평균은 76.9%(2005년 12월말 기준), 일본은 158.9%, 한국은 30.7%이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화하경위망에 따르면 민진당의 8년 집권기간 타이완당국의 부채는 1조3000억 TWD(약 42조4000억원)에서 4조 TWD(약 130조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타이완 내의 각종 국영사업체의 적자를 사실상의 재정적자로 볼 경우 13조5000억TWD라는 부채가 계산된다. 일본의 정책연구기관인 다이와종합연구소 수석경제고문인 리우이루는 “국제적 정의에 따른다면 타이완 내 수많은 국영사업체의 부채도 정부부채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 확대를 통한 마잉주식 경기부양책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일고 있다.
타이완 연합보는 3월31일 사설에서 “마잉주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반 년 전 경제상황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만큼 정책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타이완사랑 12개항 건설’ 프로젝트는 정부가 8년간 2조6000억TWD(약 85조원)를 투입해 민간으로부터 1조3000억TWD의 관련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며 “하지만 이 정책은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과 투자효율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물가폭탄’ 우려= 파탄 난 재정 외에 마잉주 당선자가 직면할 또 다른 큰 경제적 난관은 물가다. 각종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물가인상이 거의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가 돼 있지만 타이완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민진당 정부가 물가인상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휘발유, 물, 전기료 등 가격을 지난해부터 선거일까지 동결한 데다가 최근 이를 마잉주 당선자 취임식 직후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반년 가까이 묶여 있게 될 터라 물가 상승압력은 상당히 큰 편이다. 취임 직후 물가인상을 단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마잉주 측의 입장만 곤란해진 상황이다.
부총통당선자인 샤오완창은 민진당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비판하면서 “타이완 경제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강제적인 가격인상 동결에도 최근 3개월간 타이완 물가는 월평균 3% 이상 인상돼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타이완 메릴린치증권 마수징 전 총재는 화하경위망 3월25일자 기고문을 통해 “5월20일 취임할 타이완 새 정부는 즉시 통화팽창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은 일반인의 평균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1~2년 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파탄과 물가급등이라는 악재는 마잉주 정부가 국내적 수단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 타이완 입장에서는 대륙과의 경제통합 가속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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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타이완대선에서 경제회복을 내세운 마잉주 국민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됐다.
마 당선자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이유는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민진당 정권시절 주춤하던 타이완 경제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기대는 ‘마잉주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켰다. 마 당선자는 타이완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 인가.
◆“타이완경제에 봄이 왔다” = 타이완 연합보에 따르면 마잉주 타이완 총통당선자는 3월30일 “경제의 봄날은 이미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마 당선자는 이날 “타이완의 소비 성장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올해 말에는 소비 증가액이 1000억TWD(뉴타이완달러) (약 3조2580억원)에 달할 것이고 이는 GDP(국내총생산)를 1%P 증가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소비증가가 목표에 달하고 대륙과 3통(통신, 통행, 통상) 직항이 실현되면 6%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증가를 위해 마 당선자는 “올해 8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부투자규모를 매년 1000억 TWD씩 늘려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마 당선자가 선거구호로 외친 ‘633 플랜’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언한 것이다. ‘633 플랜’이란 연간 경제성장률 6%,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실업률 3% 이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선거운동 당시 국민당 측의 핵심공약이었다.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쉬안싱장 박사는 “마잉주 당선자가 제기한 ‘633 플랜’은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경제구조의 조정이 필요해 단기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적자가 발목 잡나 = 마잉주 정부의 경제대책은 대륙과의 경제교류 확대와 예산집행을 통한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타이완정부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 연합조보는 3월30일 “마잉주 당선자의 최대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는 이전 정부로부터 13조5000억TWD(약 441조 원)라는 빚을 넘겨 받았다”고 지적했다. 타이완의 지난해 GDP를 3750억달러(약 371조4000억원)로 계산할 때 한 해 GDP의 120% 가량의 부채가 쌓여 있다는 얘기다. 순수한 정부적자는 GDP 대비 30%대로 이보다 적은 편이다. OECD 평균은 76.9%(2005년 12월말 기준), 일본은 158.9%, 한국은 30.7%이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화하경위망에 따르면 민진당의 8년 집권기간 타이완당국의 부채는 1조3000억 TWD(약 42조4000억원)에서 4조 TWD(약 130조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타이완 내의 각종 국영사업체의 적자를 사실상의 재정적자로 볼 경우 13조5000억TWD라는 부채가 계산된다. 일본의 정책연구기관인 다이와종합연구소 수석경제고문인 리우이루는 “국제적 정의에 따른다면 타이완 내 수많은 국영사업체의 부채도 정부부채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 확대를 통한 마잉주식 경기부양책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일고 있다.
타이완 연합보는 3월31일 사설에서 “마잉주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반 년 전 경제상황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만큼 정책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타이완사랑 12개항 건설’ 프로젝트는 정부가 8년간 2조6000억TWD(약 85조원)를 투입해 민간으로부터 1조3000억TWD의 관련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며 “하지만 이 정책은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과 투자효율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물가폭탄’ 우려= 파탄 난 재정 외에 마잉주 당선자가 직면할 또 다른 큰 경제적 난관은 물가다. 각종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물가인상이 거의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가 돼 있지만 타이완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민진당 정부가 물가인상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휘발유, 물, 전기료 등 가격을 지난해부터 선거일까지 동결한 데다가 최근 이를 마잉주 당선자 취임식 직후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반년 가까이 묶여 있게 될 터라 물가 상승압력은 상당히 큰 편이다. 취임 직후 물가인상을 단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마잉주 측의 입장만 곤란해진 상황이다.
부총통당선자인 샤오완창은 민진당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비판하면서 “타이완 경제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강제적인 가격인상 동결에도 최근 3개월간 타이완 물가는 월평균 3% 이상 인상돼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타이완 메릴린치증권 마수징 전 총재는 화하경위망 3월25일자 기고문을 통해 “5월20일 취임할 타이완 새 정부는 즉시 통화팽창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방법은 일반인의 평균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1~2년 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파탄과 물가급등이라는 악재는 마잉주 정부가 국내적 수단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 타이완 입장에서는 대륙과의 경제통합 가속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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