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타결 가능성 매우높아 ... 남북관계 개선위한 대화제의 필요

북한과 미국이 8일 싱가포르에서 핵신고협상 최종담판을 위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힐 차관보가 인도네시아를 거쳐 싱가포르에 도착,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핵협상 최종담판을 짓는 회동을 가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북미회동은 최후담판 성격이 강하며, 타결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경색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힐 차관보는 6일 동티모르를 방문한 뒤 7일경 싱가포르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에 들어온 힐 차관보는 북의 핵신고방안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2~3일내에 북의 답변을 최종답변을 듣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힐 차관보의 방한은 북의 3월24일 수정제안을 라이스 국무장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최종재가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힐 차관보는 북에게 마지막 한걸음을 더 내딛을 것을 연일 촉구해왔다.
미국은 2월28일 북에게 ‘핵신고방안’을 물밑으로 제안했으며, 3월13일 제네바에서 북미간 회동을 갖고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다. 북의 상부에서 거부함에 따라 결렬됐던 북미협상은 3월24일 북이 뉴욕채널을 통해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진일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미회동이 이뤄지면 핵신고 문제에서 북미간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 문제를 신고서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에서 최종문구 조율을 놓고 북미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온 미국도 우라늄농축, 핵확산 문제에 대한 북의 시인을 전제로 문서상 표현에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될 전기를 맞이한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을 타파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북에게 과거식 탈피를 주문했는데, 지난10년보다 이전의 과거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시급히 탈피하는 노력이 남북 양쪽에 모두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북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행동돌입’에 나서면 평화를 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정부는 6·15 2007정상선언의 승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쌀과 비료지원을 위한 남북회담을 먼저 제안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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