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주한미군사령관 “미국부담금도 한국 방위분담금 전용”
이명박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돈 더 내라” 압력 가중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는 3일 총 10조원(100억달러)이 소요되는 평택기지 조성비용에서 미국은 24%인 2조4000억원(24억달러)만 부담할 것이며 이 비용도 한국이 내는 방위비분담금을 일부 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간에 합의된 미국의 4조5000억원 부담액의 절반을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군 고위인사가 이같은 주장을 밝힘에 따라, 이 대통령이 ‘동맹복원’을 위해 3조원 이상을 우리가 더 부담하겠다고 굴복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산기지와 미군2사단기지가 평택기지로 옮겨지며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비용 5조5000억원, 미국은 2사단기지 이전비용 4조5000억원을 부담키로 합의된 바 있다.
샤프 후보자는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정부가 대부분 부담할 것이며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기지 통폐합 이전 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비용에서 충당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샤프 후보자의 언급대로 용산기지 및 주한미군 2사단 이전과 관련해 미국이 총24억달러를 부담할 경우 한국의 부담액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예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많은 70억달러(7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한국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를 통해 용산기지 및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이 총 10조원(100억달러) 가량 소요되며 한국의 부담비용은 5조5000여억원(55억달러)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달 12일 하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2사단 이전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50대 50 비율로 부담키로 합의돼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후보자도 한미 양국이 공동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공개 증언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의 주한미군 2사단 이전 비용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샤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방위비분담액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2사단을 서울이남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후보자는 또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 국방부의 입장은 형평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50%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올해의 경우 한국은 전체 비용의 약 43%인 7억8700만달러를 부담, 미 국방부의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미 양국은 좀 더 균형 있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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