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실현가능성 부작용 등 고려 없어

4.9 총선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선심성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선거일이 코 앞에 닥쳐왔지만 승패를 점치기 힘든 혼전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 정당의 과열경쟁이 정책공약 남발로 나타나고 있는 것.
여야가 최근 앞다퉈 내놓은 정책공약들은 외관만 보면 신선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재원 마련 대책이나 실현 가능성, 부작용 등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나온 ‘묻지마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로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겨냥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으로는 ▲뉴타운 추가 지정과 건강문화클러스터 40개 건설(한나라당) ▲수도권 30평형(99㎡) 아파트 2억원 이하 공급과 유류세 10% 추가인하(민주당) ▲한학기 등록금 150만원 실현(민주노동당)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가구 건설(창조한국당) 등이 꼽힌다.
우선 한나라당의 경우 기존 뉴타운 지역에서 개발범위를 확대하거나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동작, 관악구의 공약이나 뉴타운 후보지로 거명되는 중랑 성북 도봉에서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이는 시행권한을 쥐고 있는 서울시측이 “추가 뉴타운 개발보다는 부동산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과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빠지지 않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자사고와 특목고 유치의 경우 특목고 신설에 제한이 있는 데다 해당 지역에 사교육비 급등을 불러 올 수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기댄 공약(空約)으로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또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의 절반 정도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분형 주택분양제와 함께 연간 5만 가구 규모의 신혼부부용 아파트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마련 여부가 미지수다.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 30평형대(99㎡) 아파트를 2억원 이하로 공급하고 장기 전세주택을 매년 2만호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급 근로장려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 등을 내놓았으나,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노당은 대학가 최대 현안인 등록금 문제를 겨냥, 등록금 상한법 제정을 통해 한학기 등록금 150만원을 실현한다고 공약했지만 획기적인 재정 대책없이는 한해 1000만원 수준인 등록금을 낮출 묘안으로 보기 어렵고, 오랫동안 고수중인 부유세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다 현실적으로 입법화할 방법이 없다.
창조한국당은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 가구 건설, 신도시 공영개발, 후분양제 전면도입, 토공과 주공 통합,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평생 한차례 연 3%로 대출해준다는 공약 등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맹찬형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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