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하고 싶은데 17대 국회 마감 안돼”
한나라 ‘안정적 과반의석’ 넘길 땐 ‘속도전’ 예고

4·9총선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성장률 5.0%는 꽤 선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4.0%, 2.4분기 4.9%, 3.4분기 5.1%, 4.4분기 5.7%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경기가 1.4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강기로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에 경제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하반기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올 6% 경제성장을 약속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걸음이 급해졌다.

◆ 6% 성장 내놓은 정부·한나라당 ‘다급’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6일 발표한 ‘경제동향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가 여전히 상승 기조에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사정도 다급해졌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선거막판에 서울 지역 14개 선거구에서 신규로 뉴타운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투자와 각종 개발계획 등 내수 진작을 시사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안정적 과반의석’이라고 주장하는 175석을 넘을 경우 정부의 ‘속도전’은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6%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면서 “재정투입 보다는 서비스산업 대책, 규제완화, 감세조치 등을 통해 민간의 기업활동을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가 수출로 버텨왔지만 경기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로 이뤄지는 내수가 일어나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4월 중에 서비스산업대책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위해 6월에 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건설 등 내수부양책 잇따를 듯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정부조달 우수제품전에 참석 “세계경제가 어렵다…대응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같은 날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도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해야 하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가 이른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6월말까지 이어지는 국정일정도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진작 기조를 예견케 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뒤 11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때부터는 규제완화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나라당이 대선 및 총선에서 내놓은 법인세율 인하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위한 개정법안 처리를 위한 정부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7일 정치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경제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피해를 적게 보게 해야한다… 일을 하려면 규제완화 등 법을 바꿔야 하는데 17대 국회가 아직 마감이 안 되어서 어렵다. 계획이 너무 늦어지고 바꿀 게 너무 많은데 걱정이 태산이다”며 소위 ‘MB노믹스’ 추진을 위해서는 18대 국회의 개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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