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약자의 인권, 국가 전체적 부담”
지역내일
2008-03-18
정부, 유엔에 제출할 인권보고서에 적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인권상황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권과제로, 국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정부가 자평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UPR(국가별 정례인권심의) 보고서 초안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구조조정과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가격 폭등 등으로 심각하게 진전된 사회양극화에 따라 악화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은 국가 전체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은 한창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준비해야할 시기를 군에서 복무하면서 보낸다는 점 때문에 여성이나 병역의무 면제자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어 양성평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원만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지적, 이 문제도 도전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놓여 있고 58년 전에 있었던 동족상잔의 비극의 상흔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남아 대한민국 내에서 이념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전체 혼인의 1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인해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통합과 인권존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 밖에 “인권에 관한 대중의 일반적 인식이 아직까지 전통적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이해에 머물고 있고 교육, 근로, 보건, 환경, 문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차별이나 침해를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유엔에 보고하는 것은 처음으로, 정부는 NGO(비정부기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5월 제2차 UPR 회기에서 우리나라의 인권 현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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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인권상황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권과제로, 국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정부가 자평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UPR(국가별 정례인권심의) 보고서 초안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구조조정과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가격 폭등 등으로 심각하게 진전된 사회양극화에 따라 악화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은 국가 전체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은 한창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준비해야할 시기를 군에서 복무하면서 보낸다는 점 때문에 여성이나 병역의무 면제자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어 양성평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원만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지적, 이 문제도 도전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놓여 있고 58년 전에 있었던 동족상잔의 비극의 상흔이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남아 대한민국 내에서 이념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전체 혼인의 1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인해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통합과 인권존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 밖에 “인권에 관한 대중의 일반적 인식이 아직까지 전통적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이해에 머물고 있고 교육, 근로, 보건, 환경, 문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차별이나 침해를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유엔에 보고하는 것은 처음으로, 정부는 NGO(비정부기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5월 제2차 UPR 회기에서 우리나라의 인권 현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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