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최시중 감싸기’ 논란 지역내일

한나라 ‘최시중 감싸기’ 논란

“엄격 검증하는 청문회 목적 상실”

지역내일 2008-03-18

17일 국회 방송특위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감싸기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정략적 목적을 떠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 내정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칭찬하고 의문점을 먼저 해명해주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재웅 의원은 “최 내정자가 탈영 아닌 다른 사유로 근무지에 늦게 도착해 (중대장이) 사정을 봐서 노역 3일로 처리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최 내정자가 “노역 3일 기억도 없다”고 응하자 이 의원은 급히 “이미 50년 가까이 된 일이고 탈영의도가 없었던만큼 죄의식을 갖지 않아 기억이 희미한게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심재엽 의원은 최 내정자 아들의 부동산 매도 관련 의혹에 대해 “경남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비 500만원씩 받고 900평에 대해 명의신탁을 했다가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본인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은 언론·시민단체의 최 내정자 비판여론에 대해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세력들이 앞으로도 자신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 내정자를 반대, 군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최 내정자 청문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최시중 후보자는 방송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전문성에서도 큰 하자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18일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판이하게 다르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방통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핵심 사안에 대한 공정한 보도·공개를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라며 “그런데도 국회 청문회에서 최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물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나라당에서 최 내정자를 감싸는 것은 정치적 목적과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 국회와 국민이 주요 인사의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할 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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