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사범 처벌도 강화”
지역내일
2008-04-08
이명박 대통령이 ‘생쥐머리 새우깡’ 사건을 계기로 유해식품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개정을 추진할 것을 8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5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린이 납치사건과 부정식품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먹거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법무부가) 어린이 유괴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내놨지만, 식품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일 공직사회의 관료주의를 질타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공단지역인 경기도 안산시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24시간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됐다”며 “이런 정신이 많은 공직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파주시가 이화여대 분교를 유치하면서 서류접수 6시간30분만에 인허가절차를 일괄처리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파주시장이 모든 여건을 미리 준비해서 접수받은 뒤 곧바로 처리했다”며 “이것이 진정한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를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공직자가 그런 정신에 입각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내수가 너무 위축되는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므로 (관련부처 장관들이) 각별히 챙겨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노력하겠지만 6자회담도 성공적으로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I(조류독감)가 확산되고 있는 전북 정읍시청과 인근 닭 사육농가 등을 둘러본 뒤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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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5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린이 납치사건과 부정식품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먹거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법무부가) 어린이 유괴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내놨지만, 식품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일 공직사회의 관료주의를 질타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두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공단지역인 경기도 안산시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24시간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됐다”며 “이런 정신이 많은 공직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소개했다.
파주시가 이화여대 분교를 유치하면서 서류접수 6시간30분만에 인허가절차를 일괄처리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파주시장이 모든 여건을 미리 준비해서 접수받은 뒤 곧바로 처리했다”며 “이것이 진정한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를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공직자가 그런 정신에 입각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내수가 너무 위축되는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므로 (관련부처 장관들이) 각별히 챙겨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노력하겠지만 6자회담도 성공적으로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I(조류독감)가 확산되고 있는 전북 정읍시청과 인근 닭 사육농가 등을 둘러본 뒤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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