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력 줄줄이 퇴장(어깨제목)-표있음
지역내일
2008-04-10
(수정 2008-04-10 오전 6:39:27)
대선 ‘531만표’…총선 ‘대거 낙선’
‘87년 체제’ 사실상 종언…새로운 대안 못 내놓으면 ‘총체적 위기’
민주화 운동의 대부 김근태가 뉴라이트 신지호 후보에게 졌다. 김근태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과거 70~80년대 민주화 운동세대의 대표주자인 유인태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도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이른바 ‘386세대’ 의원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17대 총선 때 탄핵 바람을 타고 국회에 대거 입성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108명 중 이른바 386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31명이다. 이중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는 23명. 그러나 이번 총선에 당선돼 생환한 후보는 송영길(인천 계양 갑), 최재성(남양주 갑) 조정식(시흥을) 후보 등 10명을 간신히 넘겼다.
386의 맏형 격인 우상호 의원은 물론 전대협 의장을 지낸 이인영(1기 의장) 오영식(2기 의장) 임종석(3기 의장) 의원, 전대협 세대인 정청래, 정봉주, 이기우 의원 등도 나란해 낙선해 여의도 정치무대에서 일단 퇴장하게 됐다.
친노 386인사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김태년 유기홍 의원, 무소속 유시민 의원, 청와대 출신인 윤후덕, 전해철, 박범계씨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후보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반면 이광재 의원, 백원우, 서갑원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민심은 민주개혁세력을 두 번 심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531만표로,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으로.
◆ 보수세력으로 의회권력 교체=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얻어 제1당으로 도약한 18대 총선 결과는 국회 주도 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에 이어 이번에 의회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집권 기반의 틀을 마련했다.
18대 국회 원내 진출한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보수 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데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물론 영남 무소속 의원들의 성향은 모두 ‘동색’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세를 이루고 있다.
과반의석 여당의 출현과 민주당 및 진보 정당들이 100석 이하로 견제 세력화에 실패, 전체적으로 보수세력이 과점하는 다당구도를 만들었다. 보수세력 우위의 다당구도는 정책이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또는 정치적 여건에 따라 합종연횡을 통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압박이 가능하다.
◆ 국가경영 능력 부재가 패인=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정치의 한 축으로 등장한 민주개혁세력은 이른바 ‘문민정부’로 불리는 김영삼 정부를 통해 단계적으로 군부독재를 청산했다. 이어 1997년 김대중 정부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오랜 기간 보수적 정향을 지닌 특정세력에 의한 권력 독과점 체제를 해체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탄생했지만 결정적으로 국가경영능력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지난 대선에서 참패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은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노무현 참여정부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환율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폈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참여정부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 것에 대해 민심은 분노했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경기부진과 청년실업 및 노년실업 등에 따른 일자리 불안, 세금폭탄으로 상징되는 증세정책 등으로 민생경제를 악화시키면서 총체적으로 국가경영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지역적으로 호남과 충청지역에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었던 이른바 ‘87체제’를 형성한 민주개혁세력은 약 20여년 동안 집권했으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국가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한 채 권력의 자리 차지에 너무 연연하면서 사실상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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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사실상 종언…새로운 대안 못 내놓으면 ‘총체적 위기’
민주화 운동의 대부 김근태가 뉴라이트 신지호 후보에게 졌다. 김근태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과거 70~80년대 민주화 운동세대의 대표주자인 유인태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도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이른바 ‘386세대’ 의원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17대 총선 때 탄핵 바람을 타고 국회에 대거 입성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108명 중 이른바 386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31명이다. 이중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는 23명. 그러나 이번 총선에 당선돼 생환한 후보는 송영길(인천 계양 갑), 최재성(남양주 갑) 조정식(시흥을) 후보 등 10명을 간신히 넘겼다.
386의 맏형 격인 우상호 의원은 물론 전대협 의장을 지낸 이인영(1기 의장) 오영식(2기 의장) 임종석(3기 의장) 의원, 전대협 세대인 정청래, 정봉주, 이기우 의원 등도 나란해 낙선해 여의도 정치무대에서 일단 퇴장하게 됐다.
친노 386인사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김태년 유기홍 의원, 무소속 유시민 의원, 청와대 출신인 윤후덕, 전해철, 박범계씨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후보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반면 이광재 의원, 백원우, 서갑원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민심은 민주개혁세력을 두 번 심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531만표로,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으로.
◆ 보수세력으로 의회권력 교체=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얻어 제1당으로 도약한 18대 총선 결과는 국회 주도 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에 이어 이번에 의회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집권 기반의 틀을 마련했다.
18대 국회 원내 진출한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보수 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데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물론 영남 무소속 의원들의 성향은 모두 ‘동색’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세를 이루고 있다.
과반의석 여당의 출현과 민주당 및 진보 정당들이 100석 이하로 견제 세력화에 실패, 전체적으로 보수세력이 과점하는 다당구도를 만들었다. 보수세력 우위의 다당구도는 정책이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또는 정치적 여건에 따라 합종연횡을 통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압박이 가능하다.
◆ 국가경영 능력 부재가 패인=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정치의 한 축으로 등장한 민주개혁세력은 이른바 ‘문민정부’로 불리는 김영삼 정부를 통해 단계적으로 군부독재를 청산했다. 이어 1997년 김대중 정부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오랜 기간 보수적 정향을 지닌 특정세력에 의한 권력 독과점 체제를 해체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탄생했지만 결정적으로 국가경영능력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지난 대선에서 참패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은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노무현 참여정부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환율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폈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참여정부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 것에 대해 민심은 분노했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경기부진과 청년실업 및 노년실업 등에 따른 일자리 불안, 세금폭탄으로 상징되는 증세정책 등으로 민생경제를 악화시키면서 총체적으로 국가경영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지역적으로 호남과 충청지역에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었던 이른바 ‘87체제’를 형성한 민주개혁세력은 약 20여년 동안 집권했으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국가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한 채 권력의 자리 차지에 너무 연연하면서 사실상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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