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규제완화 관련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금리에도 영향 … 서비스등 내수진작책 쏟아질 듯

18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경기부양’을 염두에 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들이 큰 걸림돌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이 대부분의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고 정부 경제정책 추진에도 힘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표 참조) 앞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서 넘어온 9조원대의 세계잉여금중 5조5000억원을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자체에 내려보내 선제적으로 경기부양을 유도키로 했다. 다만 안정적인 과반의석확보에 실패한 점을 고려할 때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밀어 붙이는’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MB노믹스의 큰 축이랄 수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경우 반대가 워낙 거세 국민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조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투자규제 완화 등 내수진작과 규제완화 관련 법안 처리가 새 국회 개원과 함께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목되는 건 이같은 경제 민생 법안들이 빠르게 추진될 경우 국내외 투자를 끌어내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도 강력하게 밀어 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안이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은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법안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세율 인하 등 한나라당이 내세운 기타 감세공약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서 당장 추진은 힘들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및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방 미분양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굵직굵직한 규제완화 정책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출총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금융위원회 역시 금산분리 완화의 1단계 조치로 사모펀드(PEF)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상반기 중 풀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경제 5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67개 ‘규제개혁과제’의 개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경제민생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경우 내수진작책 들 경기부양정책들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직접 주문한 것도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힘을 실었다. 특히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정부로서는 내수진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실제 4월 중에 서비스산업대책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위해 6월에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장을 우선하는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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