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차관보 신중발언은 낙관적 증거”
10일 의회청문회 거쳐 최종승인여부 결정

북미간의 ‘싱가포르핵협상’은 미국의회의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싱가포르합의’라고 부르며 기정사실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은 진전은 있었으나 확인해야할 요소가 남았다며, 의회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9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방식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면서 “우리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무사항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 합의’라고 지칭해 이번 협상결과를 북 지도부가 최종 승인하였음을 시사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8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합의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부부장은 “김 부상을 만났더니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며 협상타결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북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힐 차관보는 9일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요소들이 아직 다 정리되지는 못했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번 협상이 ‘패키지 협상’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아직 우리 앞에 많은 일을 남겨두고 있다. (싱가포르회담에서) 어떤 중요한 돌파구가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북핵 2단계를 완결짓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 발표에 대해 “아직도 함께 모아놓고 최종 확인해야 할 요소들이 남아 있다”면서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우리도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행정부가 싱가포르협상 결과를 최종타결로 밝히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은 국방위원회 등 지도부가 추인하면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미국쪽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 의회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힐 차관보가 며칠이 지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10일 의회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정치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패키지 협상’이니 ‘다뤄야할 모든 요소의 점검’이란 특히 시리아 핵확산 문제에 대한 ‘싱가포르합의’가 의회의 공감을 얻어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핵확산 문제는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건에 직결되며, 미 의회는 이달말 새로운 확산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14일 제네바회동 때는 북 지도부가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미국쪽의 최종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미국의 의사결정시스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일 뿐 거부는 아니기 때문에 의회청문회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힐 차관보는 북미간 회담이 잘될 때면 의회 등 정치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자세를 낮춘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고, 회담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네오콘의 준동을 막기 위해 낙관적 전망을 밝히며 협상계속의 모멘텀을 살려나왔다”면서 “의회가 이번 협상결과에 강력한 제동을 걸면 한차례 더 회담을 제의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문제제기에 그친다면 행정부는 최종승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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