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제 고립에 보복 대응
유엔 분담금 일부 지불유예 결정
지역내일
2001-05-11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유엔 인권위원회와 마약통제위원회 위원국에서 탈락, 유엔무대에서 고립된 미국이 보복대응으로 유엔 분담금의 일부 지불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미 하원은 10일(현지시각) 미국이 다음 유엔 인권위원회 선출투표에서 위원국으로 재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에 내야할 분담금중 일부를 지불 유예키로 결정했다.
하원은 이날 오는 2004 회계연도의 유엔분담금 2억4400만달러를 조건부로 지불 유예키로 하는 국무부 예산지출 결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252대 165로 통과시켰다.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공화·일리노이주)은 오는 2002년과 2003년분 분담금 5억 8200만달러는 예정대로 지불하되 2004년분은 인권위원국 선출과 연계해 지불을 유예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러한 보복 대응에 반대했으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국을 유엔무대에서 밀어낸 국제사회에 분노를 표시하며 보복 대응조치를 밀어붙였다.
탐 랜토스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 등 이번 결정을 주도한 의원들은 "미국대신 인권탄압국인 수단을 위원국으로 선정한 유엔 무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어떤 행동에는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르는 것"이라며 "유엔 친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유엔이 분담금을 받고 싶다면 그들은 미국을 다시 위원국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반대자들은 미국 정부가 체납금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방 세계에 3석이 할당됐던 위원국 선거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선출됐다는 이유로 유엔을 응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마약통제위원회 위원국에서 탈락, 유엔무대에서 고립된 미국이 보복대응으로 유엔 분담금의 일부 지불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미 하원은 10일(현지시각) 미국이 다음 유엔 인권위원회 선출투표에서 위원국으로 재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에 내야할 분담금중 일부를 지불 유예키로 결정했다.
하원은 이날 오는 2004 회계연도의 유엔분담금 2억4400만달러를 조건부로 지불 유예키로 하는 국무부 예산지출 결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252대 165로 통과시켰다.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공화·일리노이주)은 오는 2002년과 2003년분 분담금 5억 8200만달러는 예정대로 지불하되 2004년분은 인권위원국 선출과 연계해 지불을 유예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러한 보복 대응에 반대했으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국을 유엔무대에서 밀어낸 국제사회에 분노를 표시하며 보복 대응조치를 밀어붙였다.
탐 랜토스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 등 이번 결정을 주도한 의원들은 "미국대신 인권탄압국인 수단을 위원국으로 선정한 유엔 무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어떤 행동에는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르는 것"이라며 "유엔 친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유엔이 분담금을 받고 싶다면 그들은 미국을 다시 위원국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반대자들은 미국 정부가 체납금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방 세계에 3석이 할당됐던 위원국 선거에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선출됐다는 이유로 유엔을 응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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