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땐 반발 거셀 듯 … 임시국회서 판가름
이 대통령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결과 나와야”

이제 문제는 속도다. 눈치 볼 것도 없다. 숫적 우위로 밀어붙이면 그만이다.
4.9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여당과 정부 내 기류는 확 달라졌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MB노믹스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747(7%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들과 정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봉에 섰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4.9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자 기다렸다는 듯 각종 법안과 정책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18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과감히 요청했을 정도다.
이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과반의석도 됐으니 가속도를 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금산분리 완화나 산업은행 민영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은 모두 예고된 것이고 그 이외에 법인세 인하, R&D(연구개발) 투자액 세액공제 확대 등도 빨리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과 정책들을 서둘러 추진하려는 데는 나름 고민이 있다. 집권 첫해 경제가 심상찮게 움직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부담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대로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장담키 어려울 정도로 나라 안팎의 경제 여견은 악화일로다. 국책연구기관과 중앙은행이 동시에 올해 경기둔화를 기정사실화했을 정도다. MB노믹스의 핵심인 성장정책이 첫해부터 난기류를 만난 셈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급한 것이 경기를 띄우는 일이다. MB노믹스 첫 과제이자 당면한 숙제가 바로 경기부양인 셈이다. 감세를 비롯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법안이나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연대는“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미칠 중요법안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17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주문대로 17대 국회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졸속으로€ 중요법안을 처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중요 법안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여론 수렴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민주당과 민노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며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과세 구간을 다단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산분리를 비롯 대기업 규제 완화뿐 아니라 법인세 인하 등 감세법안에 이르기까지 정부여당 의도대로 순탄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세금감면
법인·부가세 내리고 상속세 완화
혜택 대상, 국민 세부담 따져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서두르는 것 중 하나가 감세다.
정부는 우선 2008년 귀속분부터 2단계에 걸쳐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올 6월 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우선 3%포인트 낮추고 다시 2013년까지 2% 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또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장기 성장동력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사실상 실효세율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8월말까지 이른바 ‘근본적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세제개편에는 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에 획기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포함된다.
여당은 또 일부 생필품에 대해 현행 10%씩 붙은 부가가치세도 면제하기 위해 총선 직후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선정한 물가 집중 점검대상 52개 생필품과 육아용품에서 부가세 면제 대상을 고를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6월 임시국회 개원과 맞물려 쏟아지게 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네트워크론 결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투자의 배당소득 전액을 익금불산입 처리하게 해줄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대적인 감세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 정부는 국회동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잉여금 4조8000억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으로도 쓰겠다는 복안이다.
시민단체에선 그러나 이같은 감세조치가 실제 서민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감세로 실제 국민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벌규제완화
금산분리 이어 상호출자도 완화
‘공룡재벌 사금고화’ 견제론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다. 대기업 관련 규제를 확 풀어 대대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출자총액제한제는 늦어도 6월부터 없어진다. 주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 이 대통령은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제도 역시 추가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적어도 30대 그룹에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묶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소신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재벌 규제’추가 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공정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산분리 문제는 겉으로 보기엔 일단 일사천리로 진행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금산분리의 3단계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 3단계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 규제완화는 재벌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와도 직결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공룡 재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면서“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로 국란을 초래한 IMF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고 재벌이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기업민영화
‘배려인사’‘내수진작 재원’겸수
정실인사 비판속 업무차질 우려

정부가‘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번째는 배려인사 차원이다.
작은 정부 추진과정에서 고위 공무원들은 자리를 잃었고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정권 실세들도 마땅한 거처가 없다. 공기업 대부분이 공모 형식으로 기관장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배려 인사’가 우선 고려 사항으로 검토될 공산이 크다.
실제 복지부를 비롯 지식경제부 등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이 사표를 냈다.
그동안 남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던 산업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사표를 던졌을 정도다. 사실상 새로운 인사를 앉히기 위한 공기업 기관장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내실 정실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정부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내수진작용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기업 매각과 통합을 통해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공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미 88개 공기업을 중점 민영화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6월말까지는 민영화 방안을 내놓는 것으로 대외에 공표한 상태다. 지금 분위기로는 발표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도 있다.
현재 싱가폴의 테마섹같은 정부 투자지주회사를 세워 그 밑에 공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민영화 작업을 수행하는 방안과 함께 독자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산업은행과 관련해서는 재정부측은 메가뱅크안을, 금융위는 지주회사안을 내놓고 조율중에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 과반 확보를 계기로 공기업 혁신에 대해 강도높은 주문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가 제시한 시한도 다가오면서 혁신과 민영화안은 시한 이전에라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각 부처에서도 이미 혁신 작업 수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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