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궤도수정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혁신도시를 지역의 산업거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따라 이미 사업이 착공된데다, 상당한 토지보상이 이뤄져 대폭 수정이나 백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이 검토되는 상황이어서 일부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택지공급과 공공기관 이전심사도 차질이 예상돼 혁신도시 추진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오전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를 산업거점 도시로 =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사업을 백지화 할 수는 없다는데 동의한다. 국토정책 목표를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발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던 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도시는 우리나라 성장발전 단계에서 거쳐야 할 초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시·도별로 배분하게 되면서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시·도를 묶는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것을 유도하려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지역간 균형발전 가치가 강조되면서 광주·전남 외에는 모두 시·도별로 나누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거점도시를 조성하려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 산업거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원래 혁신도시가 의미했던 것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추진된 것은 산·학·연중 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반 교수는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임대산업단지’ 형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나 높다고 분석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억지로 공기업을 옮기기보다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기업을 내려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속도와 규모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한다면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단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해서 성공시킨 뒤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혁신도시를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혁신도시는 단기적, 경제적 효과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며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균형발전 등의 장점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혁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만을 중심으로 논란을 벌인다면 사회적 갈등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택지공급, 공공기관 이전 심의보류 = 현재 혁신도시 건설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지공급이 보류되고, 공공기관 이전계획 심의도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토지공사는 5월에 경북혁신도시와 대구혁신도시 택지공급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공은 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택지공급 방침이 내려온 게 없는데다,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택지를 공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택지공급이 보류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한 심의도 당분간 어렵게 됐다. 심의를 맡고 있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정상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균발위는 현재 파견나왔던 각 부처 공무원들이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발위는 정부조직개편 때 폐지대상이었다가 민주당 등의 반대에 부딪혀 존속으로 번복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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