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미화원 지역노조 인정 여부 공방
청소업체 “기업노조 있는 한 인정 못해”, 지역노조 “조합원 가입 시점 빠르니 인정해야”
지역내일
2001-05-13
안산시 경기도 지역노동조합(이하 지역노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대행업체 비리근절, 임금원상회복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인 가운데 노조와 사측이 경기지역노조 인정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노조인정여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노동부 안산노동사무소가 자료 미비를 이유로 지역노조 인정 여부의 판단을 미루고 있어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13일 농성중인 환경미화원들은 “회사가 임금을 횡령, 이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노조에 가입하자 회사측이 무차별 징계와 해고조치했다”며 회사비리근절, 임금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노조원 90여명이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안산시의 8개 청소 대행업체 사장들은 개별 회사별로 단위노조가 있는 이상 지역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역노조 측에 노조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요청 중에 있는 상태다.
이에 안산시 청소사업소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1개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를 인정치 않기때문에 나중에 가입된 경기도 지역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 및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사측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논쟁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야할 노동부 안산노동사무소는 아직 명확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역노조를 교섭능력이 있는 노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지역노조에 가입한 날짜가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시점보다 빨라야 한다. 안산노동사무소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시점은 3월 30일이며, 지역노조에 노조원들이 가입한 시점은 그보다 빠르다. 그러나 안산노동사무소측은 지역노조의 자료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보완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지역노조 인정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들의 농성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있어 당장 쓰레기 처리로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안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특히 노조인정여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노동부 안산노동사무소가 자료 미비를 이유로 지역노조 인정 여부의 판단을 미루고 있어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13일 농성중인 환경미화원들은 “회사가 임금을 횡령, 이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노조에 가입하자 회사측이 무차별 징계와 해고조치했다”며 회사비리근절, 임금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노조원 90여명이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안산시의 8개 청소 대행업체 사장들은 개별 회사별로 단위노조가 있는 이상 지역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역노조 측에 노조로 인정할 만한 자료를 요청 중에 있는 상태다.
이에 안산시 청소사업소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1개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를 인정치 않기때문에 나중에 가입된 경기도 지역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 및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사측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논쟁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야할 노동부 안산노동사무소는 아직 명확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역노조를 교섭능력이 있는 노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지역노조에 가입한 날짜가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시점보다 빨라야 한다. 안산노동사무소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단위노조의 설립시점은 3월 30일이며, 지역노조에 노조원들이 가입한 시점은 그보다 빠르다. 그러나 안산노동사무소측은 지역노조의 자료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보완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지역노조 인정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들의 농성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있어 당장 쓰레기 처리로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안산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