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발언 논란확산

강만수(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들을 ‘사기꾼’으로 몰면서까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환율정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은 “선진국에서 환율 정책은 재무부 장관 소관”이라며 “우리는 중앙은행에 (환율정책권을) 준적도 없고 되찾을 것도 없다”고 말해 사실상 환율정책을 정부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내비췄다.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인 강 장관이 감세 규제완화 추경에 이어 금융시장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정부 개입이 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
더욱이 강 장관의 최근 강경행보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 고유권한인 금리정책에까지 개입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장관의 환율시장 통제발언의 파장이 금리인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다음달초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발언권’을 갖고 있는 재정부 차관이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은 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강한 톤으로 은행들의 단기수익을 노린 환헤지 관행을 비판했다.
다만 재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사한 적정 원달러환율 1000원선이 되자 중소기업들이 환헤지로 손해를 본 책임을 은행에 돌린 셈으로 환헤지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
강 장관은 “(은행이) 잘 모르는 중소기업한테 환율이 더 떨어질 거다, 2~3년까지 환율이 절상될 거다라며 환율 헤징을 권유해서 수수료를 받아 먹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환율이 급등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환헤지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는 은행들이 환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면서 영업에 나선 결과”라며 “장관께서 강조한 부분은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안팎으로 오르자 3월 서비스수지가 악화일로에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경상수지를 ‘가장 중요한 정책지표’라고 강조라며 외환 정책을 경상수지 동향과 괴리되지 않도록 환율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장관은 “환율에 대해 언론이 비판을 많이 했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뒤 “환율이 1000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서비스수지, 계속 악화되던 여행수지가 추세를 바꿔놨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1월 이후 5년 동안 달러화에 대해 엔화는 15% 절상됐는데 원화는 45% 절상돼 일본에서 골프 치는 것이 국내보다 더 싸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환율이 꼭 상품 수출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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