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법 경시 풍조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법무부와 검찰이 18대 총선사범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여야의 총선 당선자 수명이 뉴타운 공약과 학력·경력 허위기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한달 전인 3월 19일 2008년 업무보고에서 “허위사실공표나 무고 등 ‘거짓말선거사범’은 고소취소 여부 불문하고 끝까지 수사겠다”고 공언했다. 대검찰청 역시 “허위사실유포를 기획·조종한 자가 책임을 면치 못하도록 하겠다”며 “선거 후 정치논리에 따라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뉴타운 거짓 공약’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6일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정몽준 당선자의 뉴타운 발언 경위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정 당선자는 선대위 발대식과 거리유세 때 수차례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사당동 뉴타운 개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민주당 정동영 후보에 의해 수사 의뢰됐다. 검찰은 당초 정 후보측이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동작경찰서로 이첩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지휘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서울 북부지검과 남부지검도 ‘지역구에 뉴타운이 확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현경병·안형환 당선자측을 대상으로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시 관계자 등을 불러 해당 지역의 뉴타운 추진과 내부검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뉴타운 도입을 약속받았다’거나 ‘확정됐다’는 식으로 말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지역민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학력·경력 위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6일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나온 이 당선자를 직접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도 16일 새벽 허위 학력·경력 의혹과 거액의 특별당비 납부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양 당선자를 소환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고의로 부풀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큰 파문을 불렀던 신정아 사건 수사를 통해 학력·경력 위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는데도 정치권이나 선거판에서는 짝퉁 문화가 여전하다”며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이번 계기에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