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논란으로 본 부동산의 정치학

갈수록 ‘이익투표’ 경향

지역내일 2008-04-17
경제적 기대가 표로 … 집값상승으로 인구구성도 변화

총선이 끝난 정치권에 ‘뉴타운 공약’ 후폭풍이 거세다. 통합민주당은 서울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뉴타운 공약 때문에 서울에서 완패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뉴타운 공약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16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4·9총선 평가와 정국전망 토론회’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특목고로 상징되는 ‘욕망의 정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81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은 변화된 유권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헌 저지선’과 같은 낡은 개념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북도 한나라당 ‘텃밭’으로 바뀌나 =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에는 ‘경제적 요소’보다 ‘정치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97년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이 대표적 사례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팽팽한 승부를 벌렸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와 경제는 별개’라는 유권자 의식을 반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경향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서울 선거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3대 총선에서는 평민당, 14대는 민주당, 16대는 새천년민주당, 17대는 열린우리당이 1위를 했다. ‘87년 체제’ 이후 서울 지역의 상대적 진보성향과 비영남 출신 유권자들의 표 결집 현상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대선부터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기존의 ‘가치투표’ ‘연고투표’ 경향에서 벗어나 ‘이익투표’ 경향을 띄기 시작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뉴타운 등 부동산 가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단적인 예가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 동북부 지역이다. 이 지역 7개 지역구는 15대 총선부터 17대까지 한나라당 출신이 단 1명만 당선된 전형적인 야당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최규식(민주당 강북 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노원지역이 7.28%, 도봉 4.46%, 강북 2.45%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비한나라에서 친한나라로 인구구성도 변화 = 18대 총선에서는 뉴타운 기대심리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적지 주민구성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서울시민 4만 821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2007 서울서베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시민의 42%가 강북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 서울시민의 강북선호 경향은 2005년 이래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부동산 폭등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 등이 강북선호 현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강북주민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은 재개발 집값을 감당할 수 없거나, 전·월세 가격 상승 때문에 서울 인근 경기 지역으로 밀려났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뉴타운 추진 안되면 한나라 곤혹= 2007년 대선에서 서울은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세력으로 등장했다.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서울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섰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서울 득표율은 40.22%로 민주당의 28.31%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뉴타운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무너졌을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뒷감당이 힘든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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