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CEO
지역내일
2008-04-17
<초점>
‘수도권 신지역주의’와 선거지형 변화
- 지난해 대선과 올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소위 수도권이 메인(중심)이 되고 지역은 서브(주변)가 되는 선거지형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 눈길. ‘수도권 신지역주의’로 부를 만 함.
- 과거의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양대 세력 주체인 호남과 영남이 ‘메인 스트림’(세력)을 형성하고 이들이 자기들의 어젠다를 전국화 한 다음 서울 수도권에서 대결을 벌이는 현상이었다. 유권자가 집중된 서울은 양대 세력의 가장 큰 전장이자 최후의 판가름을 하는 전쟁터였던 셈.
- 그러나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보면 수도권이 중심으로 부상하고 영남 호남 충청 등 각 지역은 각자 자기 영역으로 축소되어 판세 결정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기 나타났음.
- 87년 체제 이후 14대~17대 총선은 3번을 민주당 세력이, 1번을 한나라당 세력이 서울에서 승리. 15대 때 한나라당 세력이 이긴 것은 YS정부 시절 김현철측이 공천을 잘하는 요인이 있었을 뿐, 전체적인 흐름은 민주당 세력이 승리했음. 민주당 세력은 다만 강남 벨트만을 한나라당측에 내주었음.
- 하지만 민주당측의 서울 의석 점유비율은 70% 이하였음. 전체 45~48석에서 민주당이 25~28석 정도, 한나라당도 15석~19석 정도로 분할했던 것. 17대 탄핵사태로 열린우리당이 압승했을 때도 32대 16이었음.
- 그런데 이번 18대 총선은 의석수 한나라 40대 민주 7로 한나라 점유비율 83.3%의 결과가 나왔음.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이긴 것. 한나라당은 서울·경기·인천 전체 111석 중 81석을 차지해 영남(전체 68석 중 46석 확보)보다 점유비율이 높음. 그만큼 수도권의 주류 투표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런 현상은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변화 변동’이 정치적으로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수도권의 인구구성 변화 등이 이 곳 유권자의 정치적 특성을 바꿔놓았다는 것.
- 이번 선거는 IMF 이후 심화된 △수출 대기업 대 내수 중소기업 △수도권 대 지방 △80대 20의 소득 계층 양극화, △교육 양극화 중 수도권 대 지방의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된 선거였음.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는데 인구집중도는 49.8%이다. 대기업 본사는 91%, 공공기관 85% 등등 사회적 인프라의 국부의 70% 이상이 집중.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고 더군다나 수도권 자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수도권 자체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것.
- 사람과 돈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모여 있으면 이들에 의한 이들의 정치적 욕구,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더구나 IMF 이후 부동산 등의 폭등은 지방과 수도권의 이해관계를 결정적으로 80대 20으로 바꿔버렸음.
- 이에 따라 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영·호남 등 지역→서울로 영향을 주던 여론흐름이 약해졌음. 예컨대 호남 현지의 관심사가 수도권의 호남 원적지 1세대를 거쳐 호남 2세대로 연결되던 공통의 관심사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 수도권 자체가 사회경제적으로 비대해지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여기엔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 정도 진전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
- 이런 배경에서 수도권이 자신만의 정치적 어젠다 즉 ‘수도권 어젠다’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대선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총선에서는 뉴타운과 특목고 등 경제적 욕망의 표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 됨.
- 서울시장과 경제 CEO를 거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수도권을 선점하면서 소위 ‘MB의 수도권’ ‘MB의 서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 것.
- 특히 수도권의 인구구성 변화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과거 강북벨트 등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왔던 과거 호남세력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이 강남 부동산 폭등, 서울 집값 상승, 재개발 등으로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커뮤니티자체가 분해 또는 분산화 된 것.
- 결국 과거의 연고투표 이념투표 경향이 약화되면서 호남- 수도권, 대구·경북- 수도권 등과 같은 정치적 의사결집 흐름이 약화되는 ‘디커플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수도권의 이런 변화는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음.
- 첫째, 수도권 정당화와 수도권 어젠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없다는 것.
- 둘째, 이명박 시대를 맞아 첫 어젠다는 경제살리기, 부동산, 특목고 등 경제적 이익화 경향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청소년, 복지, 노인문제 등 좌우를 떠난 미국 민주당식 어젠다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있어 누가 이것을 먼저 개발하고 선점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음.
-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주의자이고 효율과 실용의 이름 아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강화, 수도권의 이해관계에 맞춘 정책 집행할 것으로 보임.
- 또 기업 프렌들리, 강북 재개발,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완화, 교육 자율화 강화, 혁신도시와 같은 지역균형 정책 의 대못 빼기 등은 결국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며 이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음.
- 여기에 맞춘 새 수도권 어젠다를 민주당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처럼 호남에 다시 갇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재기하기가 어려워 질 것임. 박근혜 전 대표 역시 한나라당 세력의 차기 유력 주자이지만 TK에 갇히면 지역주의로 고립되면서 수도권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
초점 2
혁신도시 논쟁의 정치경제학
-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지역혁신도시와 관련 정치권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음. 애초 참여정부의 혁신도시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던 이명박정부는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음. 지자체 및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
- 그러나 정권담당자들의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임.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중심주의자인데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역으로 옮길 공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자들의 관측.
- 특히 지역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는 이명박정부가 민영화할 방침이어서 강제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된 상황임.
- 문제는 혁신도시 논란의 정치적 영향력. ‘뉴타운 논쟁’에서 보듯 최근 투표 성향이 ‘가치투표’에서 ‘이익투표’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동산, 또는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혁신도시 정책의 변경은 다시 표로 돌아갈 것이 분명함.
- 일각에서는 2년 후 지방선거는 정치적인 흐름 상 한나라당이 쉽지 않은 조건인데, 혁신도시 등의 문제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그렇지 않아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시점에, 개발이익에 소외된 지역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등을 옮길 수도 있다는 분석.
- 그러나 속단하기는 쉽지 않음. 지역의 개발이익과 무관하게 호남은 비한나라, 영남은 한나라로 상수화되어 있는 ‘지역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혁신도시 재검토가 무조건 한나라당에게 나쁠 게 없다는 분석도 있음.
- 어차피 영호남의 표심은 정책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전체유권자들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혁신도시 논란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
- 오히려 수도권은 혁신도시로 옮길 공기업 등의 이전이 무산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환호할 수도 있음. 더구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유권자들을 한나라당 품안에 묶어두려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얘기.
- 그러나 현재의 혁신도시 논쟁을 2년 뒤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것은 아직 무리임. 선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이익’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하기 때문. 특히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심판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음.
- 혁신도시에 대한 소외감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결합하면 영남에서는 친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그룹이 대거 당선될 수도 있음.
<정치>
● 박근혜측, 복당 안되면 박근혜 직접 당권 도전(B)
- 친박 무소속과 친박연대 인사들에 대한 복당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당권에 도전할 수 밖에 없지않는냐는 의견이 친박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들은 박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면 정몽준 등과 붙더라도 100% 이길수 있다고 보고, 박 전 대표 카드로 이명박측을 압박하고 있음. 박 전 대표측은 이 대통령측이 복당을 양보한다면 박 전 대표가 당권도전을 포기하고 당권은 적절한 제3의 인물로 합의가능하다는 입장.
- 하지만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7월 전대 전 복당 불가 입장을 밝혔고, 박 전 대표 또한 대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의견이 많은 상태임. 박 전 대표 직접 출마 주장이 친박계내부에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 관심.
● 부산 유일 민주당 의원 조경태‘이유 있는 당선’(B)
-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인 조경태 의원(재선·사하을- 신평·감천·장림·다대)이 당선된 것은 친박계 후보인 배진탁씨는 6850표(9.8%) 획득해 표를 가른 것이 일차적 요인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 의원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역주민의 전언.
- 조 의원은 한나라당 최거훈 후보에게 1204표 차로 승리했으며, 그 힘은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활동과 기여 ▲재건축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표 등에서 나왔다고 함.
- 최거훈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되면 서울로 올라갈 사람’이라고 생각한 반면 조 의원에 대해선 ‘지역일꾼’으로 생각했다고 함. 조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 약속했던 핵심공약 3가지를 모두 지켰으며, 그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음.
- 4년 전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의 핵심은 지하철 연장과 환경개선사업이었음. ▲부산지하철 1호선 장림- 다대포 연장 ▲신평·장림공단 악취제거 ▲다대포 해수욕장 개발 ▲동네 도서관 건립 등 핵심공약을 모두 이행했음. 지하철 1호선 연장(신평- 장림- 다대포)을 확정하고 2008년 166억원을 확보했음. 2005년 4월 악취관리지구 지정해 추진 중이며, 18대에는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폐쇄가 된 다대포 해수욕장을 해수부에서 ‘해수욕장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했음. 또 다대동에 동네 도서관을 지었음.
● 뉴욕타임즈 이 대통령 기사 단신도 안실어(B)
-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튿날자(16일) 뉴욕타임즈에는 방미 관련 소식이 단신으로도 다루어지지 않음. 반면 교황방문 기사는 사진과 함께 1면, 내지 전면에 걸쳐 자세히 전달.
- 뉴욕타임즈는 이날자 맨 뒷면에 삼성이 그룹 명의로 이 대통령 사진과 함께 한미관계의 새로운 우호관계를 기원한다(Welcoming a New Era of Friendship between the US and Korea)는 광고를 게재했는 데도 정작 기사에서는 한국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다루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음.
● 민주 초재선 10인 모임(B)
- 지난 13일 민주당 친손학규측 인사 20여명이 모임을 가져 눈길을 끈 데 이어 15일엔 유인태 의원 등 초재선 10명 가량이 따로 모임을 해 주목받고 있음.
- 유 의원이 주선한 이날 모임에는 송영길 김교흥 임종석 오영식 이목희 김동철 조정식 서갑원 최재성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음. 낙선자와 당선자가 뒤섞인 이날 만남에서는 총선 후일담과 낙선자 위로 등이 주요 주제였지만 전당대회와 당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당과 관련 참석자들은 ‘분열상을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당대회 준비위의 활동 내용과 경선룰 등에 대해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음.
● 창조한국당 ‘비례 2번보다 3번 더 문제’ 걱정(B)
- 비례대표 2번 ‘이한정 파동’에 휘말린 창조한국당 내에서 “이한정씨가 사퇴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을 3번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창조한국당의 비례 3번은 시흥환경운동연합 전 대표인 유원일씨.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남 무안 출신의 유씨가 ‘건설관련업을 운영해 오면서 불투명한 면이 적지 않은 인사’란 평이 나돌고 있고 이 때문에 이한정씨보다 더 큰 파문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함.
- 이한정씨와 유원일씨 모두 억대의 특별당비를 냈을 것이란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 이들은 또 이한정씨가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국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이수성 전 총리의 힘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음. 이씨는 이수성 전 총리가 지난 해 대선출마와 창당 등의 정치행보를 할 때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나라당 압승으로 보좌관들 몸값도 상승(C)
-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고 신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돼자 같은당 보좌관들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음.
- 신인일수록 국회 사정을 잘 알고 정책 능력이 있는 보좌관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과거 의원들이 지역 유지 아들이나 지인을 채용하던 것과 달리 이미 능력을 입증한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것.
- 이로 인해 최근 잘 나가는 보좌관들은 여러 의원들로부터 구애를 받아 거꾸로 보좌관이 의원을 고르기도 한다고.
- 최근에는 전문분야 관련 연구소 소속 유명연구원, 지역 기자출신 등도 보좌관 대상으로 손꼽힘.
- 반면 민주당의 낙선 의원실에 속한 보좌관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될 지경이어서 울상이라고.
● 4월 임시국회 전망(C)
-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은 알려진대로 한미FTA와 기업규제완화 법안, 추경예산 편성임.
- 이 중 기업규제완화는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17대 국회의원들이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한미FTA의 경우는 민주당 일부에서도 찬성 입장이 나오는 등 일부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
- 무엇보다 한미FTA를 추진한 주체가 바로 노무현 정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음.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당장 힘을 갖기 시작한 18대 국회의원 대부분이 농촌출신으로 당 차원에서 이를 받는 건 거의 어렵다는 게 정설.
- 결국 남는 것은 추경예산인데 이는 알려진대로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쓸 수 있다는 항목을 넣자는 민주당 주장에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해 이 항목을 뺏기 때문임. 이 부분은 이한구 정책위원장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음.
- 또 하나는 이한구 위원장 등이 현 강만수 경제팀의 성장률 위주 정책에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결국 임시국회 쟁점 중 남는 것은 원래 여야가 합의한 29개 법안에 아동보호 특별법, 식품안전법 정도임. 이 때문에 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국회를 주장했는지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특히 민주당은 이번 국회 제안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음. 어차피 안되는 법률안을 제안하고 그 잘못을 17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덮어씌우려 한다는 시각임. 그리고 이 때문에 경제살리기가 되지 않는다며 18대 국회에 이들 법안을 힘으로 통과시키려한다는 것.
- 무엇보다 4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야를 떠나 얼마나 많은 낙선 국회의원이 올까하는 것임. 특히 5월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 처참함이 극에 달할 전망임.
<법원 경찰="">
● 선거사범 재판과 이용훈 대법원장(B)
- 이용훈 대법원장이 9일 총선 투표현장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불만에 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이 발언은 결국 여당후보를 찍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후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옴.
- 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강한 형을 부과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발언을 통해 방점을 찍어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선거사범 재판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함.
-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은 선거사범 재판장 회의 당시, 점심시간에 함께 참석해 중형선고를 강조했다고 함. 그후 실제로 상당히 강한 처벌이 이어졌다고 함.
- 하지만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엄벌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투표를 하면서 원할한 국정 운영을 말한 것은 재판장들이 오히려 엄정한 처벌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 사법부가 국회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당선무효형''선고를 통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임.
- 하지만 지금처럼 대법원장의 한발 물러난 자세는 대법원장이 벌써 새정부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 국세청장실 14층에서 12층으로 이사하는 이유(C)
- 국세청은 한상률 청장의 지시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14층에 있는 국세청장실을 12층 감사실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음.
- 이유는 첫째, 지난번 중국국세청장이 국세청을 방문해 14층 청장실을 가지 않고 1층에서 면담을 했음. 이유는 중국인들이 14층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함. 둘째 전군표 총장 등 역대 국세청장들이 사법처리를 받는 액운이 있었다고 판단.
- 이에 대해 직원들은 매우 불만스러워 함. 2개월 공사기간 동안 사무실이 서로 엉켜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고 공사비도 3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 총선 후 단독경쟁 치열한 법조기자실(C)
- 4·9총선 뒤 법조기자실의 단독기사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기자들은 그동안 취재해온 정보를 쏟아내고 있음.
- D일보는 14일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이 비자금 200억~300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단독 기사를 내보냈음.
- 이어 H일보는 16일 대형 건설업체들이 대형 항만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가 있어 특수부가 수사에 나섰다가 중단했다는 사회면 톱 기사를 내보냈음.
- J일보 역시 17일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코리아가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음.
- 이들이 단독 보도한 사안은 검찰이 최근 새로 착수한 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라는 게 특징.
- 효성그룹 비자금건은 지난 2006년부터 검찰이 파악하고 있던 건이고, 건설사 입찰 혐의도 지난해 검찰이 착수한 사건임. BAT코리아 탈세건도 지난해 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수사 착수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이 언론에 등장함에 따라 검찰은 ‘올해 초 단행된 인사 전에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이 언론사에 하나둘씩 흘리는 게 아니냐’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함.
<통일>
● 백악관 ‘부시, 싱가포르합의 승인’ 발표 배경(A)
- 4월14일 백악관은 대변인이 나서서, “부시 대통령이 싱가포르합의를 동의했다”고 밝표함. - 8일 회동 9일 힐 차관보가 미국에 들어가 11일 의회청문회에 보고하는 등의 과정에서 침묵했다가 14일에 이를 발표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절차였고, 승인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임.
-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합의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한미동맹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북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의견을 존중해, 그 이전에 합의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만 밝혔음.
- 그러나 11일~12일, 한국의 언론에 부시 대통령이 이 합의에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북은 당시 평양을 방문중이던 토니 남궁(리처드슨 주지사의 보좌역)을 통해 미국정부에게 합의자체를 깨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강력 항의.
- 북은 회담 직후인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싱가포르 합의’를 공개표현해 기정사실화 한 바 있음.
- 미국은 이 대통령의 방미를 존중하려다가 북의 항의에 직면해 이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기 직전, ‘부시대통령의 승인’을 공표하게 된 것임.
<경제>
● 금융공기업 기관장 물갈이 반발기류(c)
- 정부가 공기업 기관장들의 거취를 이번 주 안으로 재신임 방식으로 결정지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 현기관장을 경영능력이나 노사간 분위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노무현정권과의 거리관계''를 이유로 쫒아낼 경우 노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 특히 일부 금융공기업들은 현 기관장이 부임한지 석달도 안된 시점에서 만약 새로 기관장을 공모 절차를 거쳐 뽑을 경우 적어도 두달이상의 업무공백(공모기간 및 업무파악에 걸리는 시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다 어렵사리 노사간 회사 비전 등 합의를 이뤄낸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장을 맞이하는 데 따른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
- 때문에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금융공기업 기관장을 사퇴시킬 경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기업과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은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재정부, 환율 때문에 한은.시장과 싸우나(C)
- 최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환율과 금리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한국은행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특히 강 장관은 환율이 올라야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이고 경상수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고환율을 용인하는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음.
- 게다가 강 장관은 외환시장의 주체인 은행들에 대해 환율 전망을 속여서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환헤지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사기세력으로 간주하는 등 첨예하게 시장과도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임.
- 이에 대해 시중은행 외환 담당자들은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지만 미친 ''X'' 취급하는 등 ''험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은행은 환율 관련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괜히 언급했다가 서로 힘겨루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하기 때문임.
- 하지만 한은은 속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환율이 움직이도록 놔 둬야 하는데 왜그렇게 재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또 환율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재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움직일 지 모르지만 몇달 지나면 기대처럼 환율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함.
● 금감원 조직개편안 1주일 연기된 사연
- 올해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분리된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당초 금감위원장+금감원장이 겸임하던 것이 분리된 데 따른 후폭풍임.
- 더구나 내심 내부승진을 바라던 소망과 달리 김종창 전 기업은행장이라는 외부인사가 신임 수장으로 오면서 조직개편과 체질개선의 향방에 대해 금감원 전체가 숨죽이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종래와 달리 공석이던 시장/증권담당 부원장을 4월 12~17일 동안 공모하는가 하면 업무개선 작업에 외부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평가임.
- 금감원은 현재 원장 1명 아래에 3명의 부원장, 7명의 부원장보, 1명의 전문심의위원을 두고 있음. 이를 본부장 체제로 바꿔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지만 김종창 신임원장은 17일 조직개편안을 직접 발표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포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를 돌연 1주일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조직내부 반발이 예상외로 커 타이를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부터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동안 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감원이 ''사고''를 쳐서는 안되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임.
-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직원들의 음주 또는 식사약속 등을 일절 갖지 말고 근신할 것을 이미 지시한 바 있음.
● 예보, 우리은행 서브프라임 부실책임 검토(C)
- 예보에서는 최근 서브프라임 부실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이미 우리은행은 실무적으로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에 투자한 홍콩법인장에게 사실상 책임을 물어 홍콩법인 영업대표로 강등하고 홍콩법인장을 새로 임명했음.
- 그러나 은행 내부에서는 궁극적인 투자판단을 홍콩법인장에만 묻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것임. 황영기 행장시절부터 투자은행업무를 강조하며 해외투자에 불을 당긴 것부터 부실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것임. 따라서 황영기 행장과 부행장 등 관련 임원들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평가임.
- 따라서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보에서는 이 문제의 책임소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중요한 것은 황영기 행장 후임으로 온 박해춘 행장의 책임여부. 이미 박 행장 시절에도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에 추가 투자했던 점과 황 행장의 투자에 대한 검증과 위험관리에 소홀했던 점 등이 확인됐기 때문에 박 행장에 대한 징계여부도 결정해야 할 내용 중 하나임.
- 다만 투자결정의 가중치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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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지역주의’와 선거지형 변화
- 지난해 대선과 올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소위 수도권이 메인(중심)이 되고 지역은 서브(주변)가 되는 선거지형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 눈길. ‘수도권 신지역주의’로 부를 만 함.
- 과거의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양대 세력 주체인 호남과 영남이 ‘메인 스트림’(세력)을 형성하고 이들이 자기들의 어젠다를 전국화 한 다음 서울 수도권에서 대결을 벌이는 현상이었다. 유권자가 집중된 서울은 양대 세력의 가장 큰 전장이자 최후의 판가름을 하는 전쟁터였던 셈.
- 그러나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보면 수도권이 중심으로 부상하고 영남 호남 충청 등 각 지역은 각자 자기 영역으로 축소되어 판세 결정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기 나타났음.
- 87년 체제 이후 14대~17대 총선은 3번을 민주당 세력이, 1번을 한나라당 세력이 서울에서 승리. 15대 때 한나라당 세력이 이긴 것은 YS정부 시절 김현철측이 공천을 잘하는 요인이 있었을 뿐, 전체적인 흐름은 민주당 세력이 승리했음. 민주당 세력은 다만 강남 벨트만을 한나라당측에 내주었음.
- 하지만 민주당측의 서울 의석 점유비율은 70% 이하였음. 전체 45~48석에서 민주당이 25~28석 정도, 한나라당도 15석~19석 정도로 분할했던 것. 17대 탄핵사태로 열린우리당이 압승했을 때도 32대 16이었음.
- 그런데 이번 18대 총선은 의석수 한나라 40대 민주 7로 한나라 점유비율 83.3%의 결과가 나왔음.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이긴 것. 한나라당은 서울·경기·인천 전체 111석 중 81석을 차지해 영남(전체 68석 중 46석 확보)보다 점유비율이 높음. 그만큼 수도권의 주류 투표 흐름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런 현상은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변화 변동’이 정치적으로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수도권의 인구구성 변화 등이 이 곳 유권자의 정치적 특성을 바꿔놓았다는 것.
- 이번 선거는 IMF 이후 심화된 △수출 대기업 대 내수 중소기업 △수도권 대 지방 △80대 20의 소득 계층 양극화, △교육 양극화 중 수도권 대 지방의 양극화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된 선거였음.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는데 인구집중도는 49.8%이다. 대기업 본사는 91%, 공공기관 85% 등등 사회적 인프라의 국부의 70% 이상이 집중.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고 더군다나 수도권 자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수도권 자체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것.
- 사람과 돈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모여 있으면 이들에 의한 이들의 정치적 욕구,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더구나 IMF 이후 부동산 등의 폭등은 지방과 수도권의 이해관계를 결정적으로 80대 20으로 바꿔버렸음.
- 이에 따라 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영·호남 등 지역→서울로 영향을 주던 여론흐름이 약해졌음. 예컨대 호남 현지의 관심사가 수도권의 호남 원적지 1세대를 거쳐 호남 2세대로 연결되던 공통의 관심사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 수도권 자체가 사회경제적으로 비대해지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여기엔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 정도 진전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
- 이런 배경에서 수도권이 자신만의 정치적 어젠다 즉 ‘수도권 어젠다’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대선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로, 총선에서는 뉴타운과 특목고 등 경제적 욕망의 표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 됨.
- 서울시장과 경제 CEO를 거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수도권을 선점하면서 소위 ‘MB의 수도권’ ‘MB의 서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 것.
- 특히 수도권의 인구구성 변화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과거 강북벨트 등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왔던 과거 호남세력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이 강남 부동산 폭등, 서울 집값 상승, 재개발 등으로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커뮤니티자체가 분해 또는 분산화 된 것.
- 결국 과거의 연고투표 이념투표 경향이 약화되면서 호남- 수도권, 대구·경북- 수도권 등과 같은 정치적 의사결집 흐름이 약화되는 ‘디커플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수도권의 이런 변화는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음.
- 첫째, 수도권 정당화와 수도권 어젠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메인스트림이 될 수 없다는 것.
- 둘째, 이명박 시대를 맞아 첫 어젠다는 경제살리기, 부동산, 특목고 등 경제적 이익화 경향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청소년, 복지, 노인문제 등 좌우를 떠난 미국 민주당식 어젠다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있어 누가 이것을 먼저 개발하고 선점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음.
-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주의자이고 효율과 실용의 이름 아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강화, 수도권의 이해관계에 맞춘 정책 집행할 것으로 보임.
- 또 기업 프렌들리, 강북 재개발,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완화, 교육 자율화 강화, 혁신도시와 같은 지역균형 정책 의 대못 빼기 등은 결국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며 이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음.
- 여기에 맞춘 새 수도권 어젠다를 민주당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처럼 호남에 다시 갇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재기하기가 어려워 질 것임. 박근혜 전 대표 역시 한나라당 세력의 차기 유력 주자이지만 TK에 갇히면 지역주의로 고립되면서 수도권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
초점 2
혁신도시 논쟁의 정치경제학
-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지역혁신도시와 관련 정치권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음. 애초 참여정부의 혁신도시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던 이명박정부는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음. 지자체 및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
- 그러나 정권담당자들의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임.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중심주의자인데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역으로 옮길 공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자들의 관측.
- 특히 지역이전 대상 기관 중 일부는 이명박정부가 민영화할 방침이어서 강제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된 상황임.
- 문제는 혁신도시 논란의 정치적 영향력. ‘뉴타운 논쟁’에서 보듯 최근 투표 성향이 ‘가치투표’에서 ‘이익투표’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동산, 또는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혁신도시 정책의 변경은 다시 표로 돌아갈 것이 분명함.
- 일각에서는 2년 후 지방선거는 정치적인 흐름 상 한나라당이 쉽지 않은 조건인데, 혁신도시 등의 문제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그렇지 않아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는 시점에, 개발이익에 소외된 지역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등을 옮길 수도 있다는 분석.
- 그러나 속단하기는 쉽지 않음. 지역의 개발이익과 무관하게 호남은 비한나라, 영남은 한나라로 상수화되어 있는 ‘지역주의’의 영향력 때문에 혁신도시 재검토가 무조건 한나라당에게 나쁠 게 없다는 분석도 있음.
- 어차피 영호남의 표심은 정책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전체유권자들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혁신도시 논란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
- 오히려 수도권은 혁신도시로 옮길 공기업 등의 이전이 무산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환호할 수도 있음. 더구나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유권자들을 한나라당 품안에 묶어두려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얘기.
- 그러나 현재의 혁신도시 논쟁을 2년 뒤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것은 아직 무리임. 선거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이익’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하기 때문. 특히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심판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음.
- 혁신도시에 대한 소외감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결합하면 영남에서는 친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그룹이 대거 당선될 수도 있음.
<정치>
● 박근혜측, 복당 안되면 박근혜 직접 당권 도전(B)
- 친박 무소속과 친박연대 인사들에 대한 복당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당권에 도전할 수 밖에 없지않는냐는 의견이 친박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들은 박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면 정몽준 등과 붙더라도 100% 이길수 있다고 보고, 박 전 대표 카드로 이명박측을 압박하고 있음. 박 전 대표측은 이 대통령측이 복당을 양보한다면 박 전 대표가 당권도전을 포기하고 당권은 적절한 제3의 인물로 합의가능하다는 입장.
- 하지만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7월 전대 전 복당 불가 입장을 밝혔고, 박 전 대표 또한 대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의견이 많은 상태임. 박 전 대표 직접 출마 주장이 친박계내부에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 관심.
● 부산 유일 민주당 의원 조경태‘이유 있는 당선’(B)
-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당선자인 조경태 의원(재선·사하을- 신평·감천·장림·다대)이 당선된 것은 친박계 후보인 배진탁씨는 6850표(9.8%) 획득해 표를 가른 것이 일차적 요인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 의원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역주민의 전언.
- 조 의원은 한나라당 최거훈 후보에게 1204표 차로 승리했으며, 그 힘은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활동과 기여 ▲재건축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표 등에서 나왔다고 함.
- 최거훈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되면 서울로 올라갈 사람’이라고 생각한 반면 조 의원에 대해선 ‘지역일꾼’으로 생각했다고 함. 조 의원은 4년 전 총선에서 약속했던 핵심공약 3가지를 모두 지켰으며, 그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음.
- 4년 전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의 핵심은 지하철 연장과 환경개선사업이었음. ▲부산지하철 1호선 장림- 다대포 연장 ▲신평·장림공단 악취제거 ▲다대포 해수욕장 개발 ▲동네 도서관 건립 등 핵심공약을 모두 이행했음. 지하철 1호선 연장(신평- 장림- 다대포)을 확정하고 2008년 166억원을 확보했음. 2005년 4월 악취관리지구 지정해 추진 중이며, 18대에는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폐쇄가 된 다대포 해수욕장을 해수부에서 ‘해수욕장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했음. 또 다대동에 동네 도서관을 지었음.
● 뉴욕타임즈 이 대통령 기사 단신도 안실어(B)
-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튿날자(16일) 뉴욕타임즈에는 방미 관련 소식이 단신으로도 다루어지지 않음. 반면 교황방문 기사는 사진과 함께 1면, 내지 전면에 걸쳐 자세히 전달.
- 뉴욕타임즈는 이날자 맨 뒷면에 삼성이 그룹 명의로 이 대통령 사진과 함께 한미관계의 새로운 우호관계를 기원한다(Welcoming a New Era of Friendship between the US and Korea)는 광고를 게재했는 데도 정작 기사에서는 한국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다루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음.
● 민주 초재선 10인 모임(B)
- 지난 13일 민주당 친손학규측 인사 20여명이 모임을 가져 눈길을 끈 데 이어 15일엔 유인태 의원 등 초재선 10명 가량이 따로 모임을 해 주목받고 있음.
- 유 의원이 주선한 이날 모임에는 송영길 김교흥 임종석 오영식 이목희 김동철 조정식 서갑원 최재성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음. 낙선자와 당선자가 뒤섞인 이날 만남에서는 총선 후일담과 낙선자 위로 등이 주요 주제였지만 전당대회와 당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당과 관련 참석자들은 ‘분열상을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당대회 준비위의 활동 내용과 경선룰 등에 대해서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음.
● 창조한국당 ‘비례 2번보다 3번 더 문제’ 걱정(B)
- 비례대표 2번 ‘이한정 파동’에 휘말린 창조한국당 내에서 “이한정씨가 사퇴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을 3번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창조한국당의 비례 3번은 시흥환경운동연합 전 대표인 유원일씨.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남 무안 출신의 유씨가 ‘건설관련업을 운영해 오면서 불투명한 면이 적지 않은 인사’란 평이 나돌고 있고 이 때문에 이한정씨보다 더 큰 파문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함.
- 이한정씨와 유원일씨 모두 억대의 특별당비를 냈을 것이란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 이들은 또 이한정씨가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국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이수성 전 총리의 힘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음. 이씨는 이수성 전 총리가 지난 해 대선출마와 창당 등의 정치행보를 할 때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나라당 압승으로 보좌관들 몸값도 상승(C)
-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고 신인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돼자 같은당 보좌관들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음.
- 신인일수록 국회 사정을 잘 알고 정책 능력이 있는 보좌관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과거 의원들이 지역 유지 아들이나 지인을 채용하던 것과 달리 이미 능력을 입증한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것.
- 이로 인해 최근 잘 나가는 보좌관들은 여러 의원들로부터 구애를 받아 거꾸로 보좌관이 의원을 고르기도 한다고.
- 최근에는 전문분야 관련 연구소 소속 유명연구원, 지역 기자출신 등도 보좌관 대상으로 손꼽힘.
- 반면 민주당의 낙선 의원실에 속한 보좌관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될 지경이어서 울상이라고.
● 4월 임시국회 전망(C)
-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은 알려진대로 한미FTA와 기업규제완화 법안, 추경예산 편성임.
- 이 중 기업규제완화는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17대 국회의원들이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한미FTA의 경우는 민주당 일부에서도 찬성 입장이 나오는 등 일부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
- 무엇보다 한미FTA를 추진한 주체가 바로 노무현 정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음.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당장 힘을 갖기 시작한 18대 국회의원 대부분이 농촌출신으로 당 차원에서 이를 받는 건 거의 어렵다는 게 정설.
- 결국 남는 것은 추경예산인데 이는 알려진대로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쓸 수 있다는 항목을 넣자는 민주당 주장에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해 이 항목을 뺏기 때문임. 이 부분은 이한구 정책위원장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음.
- 또 하나는 이한구 위원장 등이 현 강만수 경제팀의 성장률 위주 정책에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결국 임시국회 쟁점 중 남는 것은 원래 여야가 합의한 29개 법안에 아동보호 특별법, 식품안전법 정도임. 이 때문에 왜 이명박 대통령이 5월 국회를 주장했는지에 오히려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특히 민주당은 이번 국회 제안에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음. 어차피 안되는 법률안을 제안하고 그 잘못을 17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덮어씌우려 한다는 시각임. 그리고 이 때문에 경제살리기가 되지 않는다며 18대 국회에 이들 법안을 힘으로 통과시키려한다는 것.
- 무엇보다 4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야를 떠나 얼마나 많은 낙선 국회의원이 올까하는 것임. 특히 5월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 처참함이 극에 달할 전망임.
<법원 경찰="">
● 선거사범 재판과 이용훈 대법원장(B)
- 이용훈 대법원장이 9일 총선 투표현장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불만에 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이 발언은 결국 여당후보를 찍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후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옴.
- 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강한 형을 부과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발언을 통해 방점을 찍어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선거사범 재판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함.
-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은 선거사범 재판장 회의 당시, 점심시간에 함께 참석해 중형선고를 강조했다고 함. 그후 실제로 상당히 강한 처벌이 이어졌다고 함.
- 하지만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엄벌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투표를 하면서 원할한 국정 운영을 말한 것은 재판장들이 오히려 엄정한 처벌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 사법부가 국회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당선무효형''선고를 통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임.
- 하지만 지금처럼 대법원장의 한발 물러난 자세는 대법원장이 벌써 새정부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 국세청장실 14층에서 12층으로 이사하는 이유(C)
- 국세청은 한상률 청장의 지시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14층에 있는 국세청장실을 12층 감사실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해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음.
- 이유는 첫째, 지난번 중국국세청장이 국세청을 방문해 14층 청장실을 가지 않고 1층에서 면담을 했음. 이유는 중국인들이 14층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함. 둘째 전군표 총장 등 역대 국세청장들이 사법처리를 받는 액운이 있었다고 판단.
- 이에 대해 직원들은 매우 불만스러워 함. 2개월 공사기간 동안 사무실이 서로 엉켜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고 공사비도 3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 총선 후 단독경쟁 치열한 법조기자실(C)
- 4·9총선 뒤 법조기자실의 단독기사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기자들은 그동안 취재해온 정보를 쏟아내고 있음.
- D일보는 14일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이 비자금 200억~300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단독 기사를 내보냈음.
- 이어 H일보는 16일 대형 건설업체들이 대형 항만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가 있어 특수부가 수사에 나섰다가 중단했다는 사회면 톱 기사를 내보냈음.
- J일보 역시 17일 외국계 담배회사인 BAT코리아가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음.
- 이들이 단독 보도한 사안은 검찰이 최근 새로 착수한 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라는 게 특징.
- 효성그룹 비자금건은 지난 2006년부터 검찰이 파악하고 있던 건이고, 건설사 입찰 혐의도 지난해 검찰이 착수한 사건임. BAT코리아 탈세건도 지난해 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수사 착수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이 언론에 등장함에 따라 검찰은 ‘올해 초 단행된 인사 전에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이 언론사에 하나둘씩 흘리는 게 아니냐’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함.
<통일>
● 백악관 ‘부시, 싱가포르합의 승인’ 발표 배경(A)
- 4월14일 백악관은 대변인이 나서서, “부시 대통령이 싱가포르합의를 동의했다”고 밝표함. - 8일 회동 9일 힐 차관보가 미국에 들어가 11일 의회청문회에 보고하는 등의 과정에서 침묵했다가 14일에 이를 발표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절차였고, 승인사실을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임.
-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합의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한미동맹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북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의견을 존중해, 그 이전에 합의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만 밝혔음.
- 그러나 11일~12일, 한국의 언론에 부시 대통령이 이 합의에 격노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북은 당시 평양을 방문중이던 토니 남궁(리처드슨 주지사의 보좌역)을 통해 미국정부에게 합의자체를 깨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강력 항의.
- 북은 회담 직후인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싱가포르 합의’를 공개표현해 기정사실화 한 바 있음.
- 미국은 이 대통령의 방미를 존중하려다가 북의 항의에 직면해 이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기 직전, ‘부시대통령의 승인’을 공표하게 된 것임.
<경제>
● 금융공기업 기관장 물갈이 반발기류(c)
- 정부가 공기업 기관장들의 거취를 이번 주 안으로 재신임 방식으로 결정지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 현기관장을 경영능력이나 노사간 분위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노무현정권과의 거리관계''를 이유로 쫒아낼 경우 노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
- 특히 일부 금융공기업들은 현 기관장이 부임한지 석달도 안된 시점에서 만약 새로 기관장을 공모 절차를 거쳐 뽑을 경우 적어도 두달이상의 업무공백(공모기간 및 업무파악에 걸리는 시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다 어렵사리 노사간 회사 비전 등 합의를 이뤄낸 상황에서 새로운 기관장을 맞이하는 데 따른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
- 때문에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금융공기업 기관장을 사퇴시킬 경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기업과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은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재정부, 환율 때문에 한은.시장과 싸우나(C)
- 최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환율과 금리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한국은행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특히 강 장관은 환율이 올라야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이고 경상수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고환율을 용인하는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음.
- 게다가 강 장관은 외환시장의 주체인 은행들에 대해 환율 전망을 속여서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환헤지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사기세력으로 간주하는 등 첨예하게 시장과도 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임.
- 이에 대해 시중은행 외환 담당자들은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지만 미친 ''X'' 취급하는 등 ''험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은행은 환율 관련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괜히 언급했다가 서로 힘겨루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하기 때문임.
- 하지만 한은은 속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환율이 움직이도록 놔 둬야 하는데 왜그렇게 재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또 환율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재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움직일 지 모르지만 몇달 지나면 기대처럼 환율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함.
● 금감원 조직개편안 1주일 연기된 사연
- 올해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분리된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당초 금감위원장+금감원장이 겸임하던 것이 분리된 데 따른 후폭풍임.
- 더구나 내심 내부승진을 바라던 소망과 달리 김종창 전 기업은행장이라는 외부인사가 신임 수장으로 오면서 조직개편과 체질개선의 향방에 대해 금감원 전체가 숨죽이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종래와 달리 공석이던 시장/증권담당 부원장을 4월 12~17일 동안 공모하는가 하면 업무개선 작업에 외부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평가임.
- 금감원은 현재 원장 1명 아래에 3명의 부원장, 7명의 부원장보, 1명의 전문심의위원을 두고 있음. 이를 본부장 체제로 바꿔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조직개편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하지만 김종창 신임원장은 17일 조직개편안을 직접 발표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포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를 돌연 1주일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조직내부 반발이 예상외로 커 타이를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부터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동안 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감원이 ''사고''를 쳐서는 안되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임.
-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직원들의 음주 또는 식사약속 등을 일절 갖지 말고 근신할 것을 이미 지시한 바 있음.
● 예보, 우리은행 서브프라임 부실책임 검토(C)
- 예보에서는 최근 서브프라임 부실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이미 우리은행은 실무적으로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에 투자한 홍콩법인장에게 사실상 책임을 물어 홍콩법인 영업대표로 강등하고 홍콩법인장을 새로 임명했음.
- 그러나 은행 내부에서는 궁극적인 투자판단을 홍콩법인장에만 묻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것임. 황영기 행장시절부터 투자은행업무를 강조하며 해외투자에 불을 당긴 것부터 부실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것임. 따라서 황영기 행장과 부행장 등 관련 임원들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평가임.
- 따라서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보에서는 이 문제의 책임소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중요한 것은 황영기 행장 후임으로 온 박해춘 행장의 책임여부. 이미 박 행장 시절에도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에 추가 투자했던 점과 황 행장의 투자에 대한 검증과 위험관리에 소홀했던 점 등이 확인됐기 때문에 박 행장에 대한 징계여부도 결정해야 할 내용 중 하나임.
- 다만 투자결정의 가중치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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