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서민들의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하려면 은행들이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과 대응방안''보고서에서 "은행이 그동안 신용이 좋은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오다 보니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서민층들은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총 가계대출 잔액이 2005년 6월말 389조원에서 2007년 3월 432조원으로 11.1% 증가했으나 대출의 상당 부문은 우량신용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1~3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은 46.6%에서 52.1%로 확대된 반면 4∼7등급은 45.7%에서 42.7%로, 8∼10등급 7.7%에서 5.2%로 각각 감소했다.다른 금융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신용카드사는 8∼10등급의 카드론 비중을 54.1%에서 26.3%로 크게 줄였으며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들도 8∼10등급 대출 비중을 21.5%에서 14.9%로 축소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8∼10등급 비중을 50% 선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우량 신용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출 관행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이 대거 퇴출당하자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시하는 경영 기조가 정착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은 대출자산이 부실화하더라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확대했으며 그 결과 담보력이 약한 서민층은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고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할 경우 평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이유로 분석됐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 소외 계층이 확대되고 대부업 시장이 성장할 경우 거시 경제 차원에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선 제도권 금융기관이 상업적 원리에의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금리 기준으로 담보대출 금리와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 사이에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만들어 각 금융권별로 공급하거나 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전문 회사 설립을 제도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또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계층은 최근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부분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fusionjc@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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