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소기업 친화적 금융정책 필요
지역내일
2008-04-21
새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되어간다. 경제활력 회복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작하였지만 대내외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경영여건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덩달아 출렁이고 있다.
과거에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금융부문이 취약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글로벌화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결과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중기 금융애로 구조화
이에 더하여 우리 중소기업 금융부문에서는 중소기업과 은행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은행의 취급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만성적인 자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간접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의 새로운 건전성 기준인 바젤Ⅱ로 중소기업간 금융이용에 더욱 많은 차이를 낳을 것이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금융자원 배분구조, 중소기업 대출 기피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금융애로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술개발과 투자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에 숨통을 틔워 주고 있으나 대출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 대출비중은 36.1%에 불과한 반면에 비제조업, 특히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증가가 훨씬 커 신용보다는 담보위주의 회수가능성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것은 우리사회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인 은행의 수익성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부 정책 변화예상
이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금융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중소기업금융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을 지금까지의 실물경제 지원역할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지분매각을 통해 KIF를 설립, 온랜딩 방식으로 지원체제를 전환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보증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정부주도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민간은행 중심의 중소기업금융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내건 가치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함축되듯이 사실 우리 중소기업계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온랜딩 방식으로 전환은 은행의 대출평가 기법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후에 도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향후 금융정책 방향은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견 반영 시스템 필요
지난해 은행들은 무분별한 외형확대 위주로 중소기업대출을 증가하였다가 단기간 급격히 대출을 축소하는 근시안적 대출형태를 보였다. 아직까지 중소기업금융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자금의 유효성과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본다.
금융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금융시장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수요자인 중소기업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명확한 단계별 실행계획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농협과 같이 중소기업단체가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금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으로서 금융발전과 공공재 성격의 안정적 중소기업 금융이용이 조화되는 금융시장을 목표로 시장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요체일 것이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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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경영여건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덩달아 출렁이고 있다.
과거에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금융부문이 취약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글로벌화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결과일 수 도 있을 것이다.
중기 금융애로 구조화
이에 더하여 우리 중소기업 금융부문에서는 중소기업과 은행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은행의 취급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만성적인 자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간접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은행의 새로운 건전성 기준인 바젤Ⅱ로 중소기업간 금융이용에 더욱 많은 차이를 낳을 것이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금융자원 배분구조, 중소기업 대출 기피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금융애로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술개발과 투자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금융이용에 숨통을 틔워 주고 있으나 대출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 대출비중은 36.1%에 불과한 반면에 비제조업, 특히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증가가 훨씬 커 신용보다는 담보위주의 회수가능성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이것은 우리사회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자인 은행의 수익성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부 정책 변화예상
이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금융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중소기업금융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을 지금까지의 실물경제 지원역할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 지분매각을 통해 KIF를 설립, 온랜딩 방식으로 지원체제를 전환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보증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정부주도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민간은행 중심의 중소기업금융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내건 가치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함축되듯이 사실 우리 중소기업계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온랜딩 방식으로 전환은 은행의 대출평가 기법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후에 도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향후 금융정책 방향은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견 반영 시스템 필요
지난해 은행들은 무분별한 외형확대 위주로 중소기업대출을 증가하였다가 단기간 급격히 대출을 축소하는 근시안적 대출형태를 보였다. 아직까지 중소기업금융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자금의 유효성과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본다.
금융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금융시장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수요자인 중소기업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명확한 단계별 실행계획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농협과 같이 중소기업단체가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금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으로서 금융발전과 공공재 성격의 안정적 중소기업 금융이용이 조화되는 금융시장을 목표로 시장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요체일 것이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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