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과 돼지고기값
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

타이완(臺灣) 출신의 경제학자 랑셴핑(郞咸平·52) 홍콩중문대학 특급교수는 20세 때인 1986년 미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MBA스쿨에서 2년 반 만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세계기록 보유자다.
랑 교수는 지난 13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한 기업인 모임에 강사로 초청을 받고 600여명의 중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중국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산업체인 등을 폭넓게 분석했다.
이날 강의에서 그는 중국의 물가에 관해 언급하며 우스개 아닌 우스개로 요즘 중국경제의 단면을 표현했다.
“과거 비인기 분야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기업가들은 돼지를 기르고 야채를 재배했다. 지금 그들은 돈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자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중국정부가 양돈 농가에 아무리 특혜 지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농민 기업가들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진출이 돼지고기 값 폭등을 가져왔다는 랑 교수의 분석은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 이면에 심각한 진실을 담고 있다.

소방수식 거시조정 정책
랑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거시조정의 강도를 높여 냉각 부문에 자금을 돌리려 하면 할수록 자금은 오히려 과열 부문으로 몰린다. 냉각 부분은 더욱 냉각되고 과열 부문은 더욱 과열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냉각 부문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경영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자금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같은 과열 부문에 투자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값과 돼지고기값 상승에는 국가의 거시조정이라는 커다란 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정부는 근래 집값과 물가 등의 급속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거시조정 정책을 펴왔고 그에 따라 일정한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은 사람들에게 ‘거시조정 = 소방수’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서둘러 금융긴축을 실시하고 토지부가세를 도입한다든지 한다. 또 고기 값이 오르면 고기 값을 억제하기 위해 서둘러 어미돼지 보험과 양돈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고기 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쫓아다니는 ‘소방수’식의 낙후한 거시조정 정책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만 중국정부의 집값 억제정책과 관련해 “집값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때마다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고기 값 억제정책의 경우에도 현재로 고기 값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미 큰불이 난 다음에 비로소 불을 끄려는 형국이다 보니 효과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손실이 어느 쪽이 크고 작을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집값과 고기 값이 오를 대로 오르고 난 뒤에 경제와 투자가 과열될 대로 과열된 뒤에 비로소 거시조정 정책을 실시할 경우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거시조정 정책은 예측성 과학성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고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거시조정은 일단 불이 난 다음에 달려가는 ‘소방수’ 역할에 그쳐 거시조정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을 것 같다. 만약 중국정부의 거시조정이 ‘소방수’ 역할에 머문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매우 큰 불행”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큰불 난 뒤 불 끄려는 형국
중국 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에 대해 중국 언론 스스로 정부를 변호해 주기도 한다.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중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격렬한 국제경쟁에 당면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새정부가 최근 경제문제의 해법을 내놓는다면서 10년 전에 사용했던 ‘대증요법’ 방식을 그대로 재도입하는 처사가 있다면 그것은 중국정부가 당하는 거시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 이상의 혹독한 매도를 당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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