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9988 -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해법
지역내일
2008-04-21
9988 -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해법
‘9988’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 있다는 뜻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8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3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공약의 절반에 머물러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않으면 고용창출은 어렵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은 285만명에서 156만명으로 고용을 무려 129만명(45%) 줄였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841만명에서 1088만명으로 247만명(29%) 늘렸다. 이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세계경제가 인플레 하에 경기침체라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고 내수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중소기업들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기름값 곡물값 원자재값이 두배 이상 뛰고 동시에 소비가 줄면서 대기업의 단가인하(CR)가 중소기업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있다.
사원주주제 중소기업 많이 만들어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될까. 대통령만 바라볼 수도 없다. 정부에 기댈 수만도 없다. 우리 경제는 이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게 되었다. 2000달러 소득이 아니라 2만달러 소득 시대이고 세계화된 시장경제 속의 한국경제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창업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자영업이나 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확대된다.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이 있었던 1987년에서 1996년까지 10년 간의 경제성장률(평균 8.1%)이 1970년에서 1986년까지의 경제성장률(평균 7.6%)보다 높았다. 1987년에서 1996년까지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임금생활자의 소득이 높아져 내수와 분배를 기반으로 수출과 성장으로 나아간 시기이다.
이 시기야말로 양극화가 줄어든 시기였다. 고용이 안정된 시기였다. 1987년 노사분규가 심했던 현대 대우 등 조선업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적 기업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10년 간 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당시 7355달러에서 2007년 2만 45달러로 2.7배가 올랐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첫째, 창업을 활성화하고 작지만 강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것의 핵심은 사원주주제를 통해 다수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다. 자원이 없고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사람과 새로운 시스템만이 경쟁력이다. 갈등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이러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1948년 우리 헌법이 만들어 질 때부터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제123조)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현실은 그 반대였다.
조세정책 통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지금까지는 금융이 중심이었지만 이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먼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1억에서 10억으로 과감히 높이던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향후 5년간 50% 감면시켜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원이 회사 주식을 30% 이상 가진 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로 낮추는 새로운 방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광명을 비춰주어야 한다. 사원주주제는 주인의식이 충만해 기존 조직보다 경쟁력이 한차원 높아질 뿐 아니라 노사갈등도 해소되고 투명성을 높이므로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도 되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
창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없는 일자리 창출은 허공의 메아리이다. 중소기업에 의한 내수 활성화 없이는 수출 증대도 오직 양극화만을 키워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내몰 뿐이다.
장명국 발행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9988’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 있다는 뜻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18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3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공약의 절반에 머물러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않으면 고용창출은 어렵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은 285만명에서 156만명으로 고용을 무려 129만명(45%) 줄였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841만명에서 1088만명으로 247만명(29%) 늘렸다. 이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세계경제가 인플레 하에 경기침체라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고 내수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중소기업들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기름값 곡물값 원자재값이 두배 이상 뛰고 동시에 소비가 줄면서 대기업의 단가인하(CR)가 중소기업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있다.
사원주주제 중소기업 많이 만들어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될까. 대통령만 바라볼 수도 없다. 정부에 기댈 수만도 없다. 우리 경제는 이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게 되었다. 2000달러 소득이 아니라 2만달러 소득 시대이고 세계화된 시장경제 속의 한국경제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창업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자영업이나 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확대된다.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이 있었던 1987년에서 1996년까지 10년 간의 경제성장률(평균 8.1%)이 1970년에서 1986년까지의 경제성장률(평균 7.6%)보다 높았다. 1987년에서 1996년까지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임금생활자의 소득이 높아져 내수와 분배를 기반으로 수출과 성장으로 나아간 시기이다.
이 시기야말로 양극화가 줄어든 시기였다. 고용이 안정된 시기였다. 1987년 노사분규가 심했던 현대 대우 등 조선업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적 기업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10년 간 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당시 7355달러에서 2007년 2만 45달러로 2.7배가 올랐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할까를 고민하고 있다.
첫째, 창업을 활성화하고 작지만 강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것의 핵심은 사원주주제를 통해 다수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다. 자원이 없고 자본이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사람과 새로운 시스템만이 경쟁력이다. 갈등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이러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1948년 우리 헌법이 만들어 질 때부터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제123조)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현실은 그 반대였다.
조세정책 통해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지금까지는 금융이 중심이었지만 이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먼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1억에서 10억으로 과감히 높이던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향후 5년간 50% 감면시켜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원이 회사 주식을 30% 이상 가진 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로 낮추는 새로운 방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광명을 비춰주어야 한다. 사원주주제는 주인의식이 충만해 기존 조직보다 경쟁력이 한차원 높아질 뿐 아니라 노사갈등도 해소되고 투명성을 높이므로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고용이 늘어나고 성장도 되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
창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없는 일자리 창출은 허공의 메아리이다. 중소기업에 의한 내수 활성화 없이는 수출 증대도 오직 양극화만을 키워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내몰 뿐이다.
장명국 발행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