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생색내기 그쳐

지역내일 2008-04-24
평균수수료 인하폭 0.26%포인트에 그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효과 없어’


<표> 카드사별 평균수수료율 비교


지난해 11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카드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3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500곳을 현장 방문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서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율 인하이후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부분 카드사들은 11월 발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소상공인의 56.1%가 3.01%~4.0%대의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대기업 카드수수료 수준(1.5~2.0%)과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1월말 현재 3.03%로 지난해 11월 이전 평균 수수료율(3.29%)에 비해 0.26%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12개업태 중 귀금속판매 미용실 안경점 숙박 학원 의류 카센터 서점 등 8개 업태 수수료 적용에서 카드사들이 지난해 11월 공표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귀금속판매업 서점 음식점 수퍼 등 일부 업태의 경우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라간 경우도 확인됐다.
귀금속판매의 경우 롯데카드는 3.56%→3.58%, 비씨카드는 3.60%→3.65%, 신한카드는 3.56%→3.59%로 인상됐다.
카드사별 소상공인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BC(2.75%)와 국민(2.87%)이 낮았으며, 삼성(3.26%), 엘지(3.24%), 롯데(3.19%)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장 크게 인하된 곳은 국민 0.40%P(3.27%→2.87%)이었으며, 인하율이 가장 적었던 곳은 롯데 0.08%P(3.27%→3.19%)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80.3%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영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5.8%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은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수수료대책으로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카드사외에 다른 기관에게 허용해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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