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구조조정 했어도 실패 … 비효율 원인 ‘낙하산 기관장 무책임’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현장에선 강경투쟁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 동의를 못 얻는 파업은 실패합니다. 그런 파업은 안할 겁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23일 서울 대림동 연맹사무실에서 가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절차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70개 사업장(기업별 기준) 14만 6800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공공운수연맹의 두축은 산별조직인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다. 공공노조는 병원 발전 통신 공공기관 등이 속해 있고, 운수노조는 철도 민주택시 화물연대 항공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지하철 사회서비스 환경에너지 공공서비스 등 산별 미전환 노조들도 연맹 소속이다. 연맹은 특히 올해 노사관계 최대 갈등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다.
임 위원장은 “새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민영화나 인원감축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비효율은 낙하산 기관장과 고위층들의 무책임 때문”이라며 “기관장 인선과정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의 ‘철밥통’, ‘복지부동’, ‘관료화’ 등에 대해 불만이 높다.
그렇다. 국민편익을 위해 꾸준하게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인력을 줄이고 민영화한다고 해서 혁신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공공부문에서도 민간기업처럼 이익을 내게 하려면 그 방법이 맞다. 하지만 민간이 못하는 일을 국가예산으로 하도록 한 게 공공부문 아닌가.
- 혁신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권으로부터 오는 낙하산 기관장의 무책임 때문이다. 부정부패도 여기에서 생긴다. 문제가 있어도 경영진은 기관장 임기가 끝나기만을 바란다. 이런 분위기는 서비스 현장 전반에 만연해있다.
- 노조 고민은.
여론이 공공기관 문제를 다룰 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고, 기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한다. 비난의 화살을 맞는 이들은 현장 노동자들이다. 여론은 구조조정 방법에 대해 일하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
- 낙하산 기관장을 막을 방법은.
선거가 끝나면 낙선자나 낙천자들이 당연한 듯 공공부문으로 떨어진다. 이래서는 해답이 없다. 민주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기관장 인선과정에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시민,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의회, 내부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 올해 대규모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새삼스런 게 아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시작된 게 아니란 뜻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 조직개편이나 발전노조 민영화 등은 지난 정권부터 추진됐던 것들이다.
- 공공기관 현장 분위기는.
구조조정은 이미 10년전 외환위기 때부터 계속 들어온 말이다. 실제로 구조조정을 계속해왔다. 정부 발표가 아직 없어서인지 막연한 불안감만 높다.
- 6월말에서 7월초에 총력투쟁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투쟁계획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정치일정을 예상해 잡은 것이다. 대선과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응을 예측했고, 노조의 임단협이 집중되는 시기를 잡은 것이다.
- 투쟁 수위는.
물론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연맹중앙집행위원회(산별추진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 있었던 오류는 밟지 않을 것이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열풍이 불었을 땐 생소한 상황이었다. 노조는 짧은 기간에 결판을 내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익숙해있다. 또 외환위기 당시 조합원들은 국민의 정부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었다. 지금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요즘 제기된 구조조정 문제는 중장기에 걸쳐 해결해야 한다. 우선 기금을 모아 여론매체에 광고 등을 통해 국민 동의를 얻을 것이다.

■ 임성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임성규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56년생으로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94년)과 사무국장(98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96년), 공공연맹 사무처장(2003년) 등을 지냈다. 2004년엔 좌파 운동가 공개정치조직인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 의장(2004년)을 맡기도 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