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거래세 0.1%로 전격 인하

지역내일 2008-04-24
증시부양책 속속 내놓아, 효과 미지수
한은 “중국 자산버블 재연 가능성 잠재”

중국이 24일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종전 0.3%이던 증권거래세를 0.1%로 낮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비유통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A, B주 거래 쌍방은 종전에는 각각 거래대금의 0.3%를 거래세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0.1%만 내면된다. 중국 증권당국은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던 지난해 5월 거래세를 0.1%에서 0.3%로 올렸었다. 지난해 거둔 거래세 총액은 2005억위안(30조원)에 이르며 상장기업 배당총액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부양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11차례 증권거래세율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았으며 91년과 2001년에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씩 내렸을 때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급등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들이 중국 자산버블에 따른 부작용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확신하기 이르다. 중국의 증시부양책이 우리나라 중국펀드 투자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에도 부족해 보인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중국펀드는 작년 10월 말 이후 18일 현재까지 -32.7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9조원 정도의 평가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4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최근 주가급락과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자산 버블(거품)의 가능성이 상당부분 완화됐으나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현상으로 인해 저축유인이 크지 않아 자산버블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조용찬 한화증권 중국분석팀장은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위축됐던 투자심리를 개선시켜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아직 중장기적인 추세전환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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