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등급 5단계→2단계로 축소…서열화 회귀
공모직위 비율 15% 줄이고 장관 인사권 확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2006년 7월 계급과 연공서열 대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나, 2년만에 직무등급이 대폭 축소되는 등 제도의 핵심내용이 대폭 바뀌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이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장관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직위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이 가-나-다-라-마 5단계에서 가(실장)-나(국장) 등급으로 축소된다. 당장 5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인사 시 3개 등급 이상의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한다. 직급간의 과도한 이동으로 위계질서와 서열파괴 등 조직 내의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에서다.
개방형·공모직위제의 운영도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대폭 바뀌게 된다. 민간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는 현행 20%를 유지하되,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공모직위는 30%에서 15%로 축소한다. 공모직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장관의 인사권은 50%에 국한되지만, 공모직위 비율을 축소하면 그만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최소 50%를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하고 있는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등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은 폐지돼 부처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방·공모직의 공모기간도 17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오는 5월까지 임용절차 간소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직사회가 계급과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사로 회귀하면서 서열화와 폐쇄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될 경우 ‘가’급은 실장, ‘나’급은 국장이라는 도식이 고정돼 직무등급 간 이동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신문주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장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직무등급과 개방이 핵심인데 정부조직을 줄이면서 민간전문가를 대거 내보낸데 이어 제도의 핵심부분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공직사회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급이 하향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고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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