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인식전환·기술평가시스템 도입 절실
은행, 담보위주 대출관행 벗어나야 ... 새제도 시행 효과에 관심

중소기업 기술금융의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자금이 필요한 창업기업이나 업력이 없는 중소기업일 경우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대의명분에도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은행권 자금 조달로 충족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경기가 나빠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은행권은 관행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중단-회수라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정책금융, 경직된 심사기준·부처간 중복지원 효율성 떨어져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 기술개발, 수출지원 등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성되고 집행되는 자금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에는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시장 보완기능과 기술기업 육성이라는 시장 선도기능을 담당해 왔다. 시중 금융권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다. 정책자금은 기술력, 사업성 등 성장성을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중자금과 구별된다.
그런데 정부가 수차례 정책자금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지만 정책자금 지원 폭이 넓어 민간금융과의 마찰이 존재하고 있다. 기술성을 위주로 기업을 선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사단계부터 재무비중이나 원리금 회수가능성에 치우친 경직된 심사기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무엇보다도 부처간 중복 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90년대부터 본격 운영된 정책자금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고, 시장선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관성에 빠진 정부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새정부는 정책자금 운영방식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자금 중기청 단일화 방안 추진 =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청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반기 중 지식경제부 소관인 3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이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전환, 집행될 전망이다.
그 동안 지식경제부 소관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을 중기청이 대신 집행하는 방식으로 자금규모가 지경부의 정책판단에 따라 책정돼 축소되는 추세에 있었지만, 이번에 중기청의 소관으로 일괄 전환되면 중기청이 예산당국과 독자적으로 협의, 자금을 확대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로써 올해 중기청의 정책자금은 2조6344억원으로 이번에 넘겨받는 ‘산기반’ 자금 2680억원을 포함해 최대 3조원규모를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중기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은 4월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 5월초 청와대 보고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은행권, 담보대출 관행 벗어날 지 관심 = 은행권이 최근 뿌리깊은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높기만 하다. 특히 업력이 짧은 기술혁신형 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하거나 단순한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은행들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중시해 맞춤형 신용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서를 연계한 신용대출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술금융의 확대는 아직 일부 ‘뜻있는’ 은행에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이나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인식 전환과 기술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기만 하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순원 부원장은 “금융권에서 기술금융이 보다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중시하는 금융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술평가인증서를 연계한 신용대출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철학과 방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행이 새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일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기술금융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 방안 모색 =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규모나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책자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거나 회수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중기 대출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는 시중 은행들이 신규 고객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호응했으나 대출에 따른 위험을 모두 져야 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은행 민영화과정에서 마련되는 자금으로 정책금융 전담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드는 것이다. 이 KIF 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중기 대출이 갖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지 미지수다.
게다가 기술금융에 의한 대출 사고가 일부 발생하자 시중 은행들은 신용 대출 허용 등급을 높이고 자체 심사 비중을 높였다.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하이테크론’을 출시했던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기술평가인증서 등급을 기존 BB등급에서 BBB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 ‘바젤Ⅱ’ 시행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금융회사들의 중기 대출에 따른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합성 대출채권유동화제도(합성CLO)를 도입키로 했다. 합성CLO는 대출의 신용위험만을 떼어내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넘기면 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CDS(크레딧디폴트스왑)를 만들어 파는 구조화방법이다. 합성CLO를 이용하게 되면 은행들은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모두 SPC에 전가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무위험 대출을 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구체화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관심을 끈다. 중소기업이 갖는 국내에서의 중요성과 함께 고용 창출효과도 크다. 때문에 정책금융을 포함한 중소기업 금융이 성공하는 것은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잇따라 출시
창업·R&D지원·소호론 등 내놔 … 확대 추세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다.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기 지원책에 적극 호응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금리우대·세액공제 상품 =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출시한 ‘KB윈윈기업대출’은 최근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급증하는 은행상품 중 하나다. 이 상품은 우량기업(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판매기업)에게 납품전 생산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구매기업은 추천한 중소기업에게 납품을 위한 발주서를 발급하고, 판매기업은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 등을 지원 받아 납품 후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인터넷 거래 방식의 대출이다. 우량기업의 높은 신용등급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한 데다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기업은행이 연초에 선보인 ‘SGI싸이클론’은 서울보증보험과 공동 개발해 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심사를 은행 창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인 ‘리더비즈론’의 한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25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중소기업에 우대금리를 주는 ‘특별예금’을 올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원금 확대 = 우리은행은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총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창업 및 제조업 부문에 2조4000억원, 혁신형 중소기업에 2조3000억원, 정책금융 및 공공구매네트워크론 확대에 6000억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등에 5000억원 등을 중기에 지원한다. 우리은행이 개인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월 출시한 ‘소호V론’도 4월 초 현재 24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개발금융팀’도 만들었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청 등 대외기관과 연계한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 중소기업 보증서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서만으로 금리를 최대 1% 우대해 준다. 중기청이 매년 지정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전자방식 외환거래 환율 스프레드를 50% 감면해 준다.
외환은행은 개인사업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예스 프라임 소호론’을 판매 중이다. 산업은행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3조3000억원 한도의 ‘중소기업 우대운영자금’, 수출입은행은 6000억원 한도의 ‘원자재 수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 컨설팅 서비스 = 개인들의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또 ‘중소기업경영컨설팅팀’을 운영해 가업 승계와 관련한 지분구조, 세무 상담 서비스와 함께 영업마케팅, 생산원가 절감, 인사 구조조정 등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들어 서울 강서·서초·서부·강북과 대구·충청·호남 등 7곳에 소호센터를 신설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창업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대출 규모를 최대 2000만~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책과 은행들의 새로운 수익원 개발 노력이 맞물리면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상품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중기 경영컨설팅 서비스 강화
가업승계·세무·외환 등 전담팀 운영… 직원 직접 파견도

시중은행들이 고객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중기에 대한 가업승계나 세무상담,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 헤지 등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컨설팅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략·법률·세무·회계·승계·인수합병·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이 관심이 많은 기업승계 및 외환관리 관련 컨설팅은 ‘인기종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기업은행은 27일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가업승계 등을 돕기 위해 상속·증여세 납부자금 대출과 가업승계자금 대출, 인수·합병(M&A)자금 대출 등 3종류의 특화상품을 출시했다. 기업은행은 승계 기업의 상속인에게 상속·증여세의 최고 80%를 3억원 한도에서 3년 이내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또 승계한지 2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3억원까지 대출한다. M&A자금 대출은 상속이나 증여가 여의치 않아 매각을 원하는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비용을 빌려주는 것으로 인수 기업은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 9월 ‘기업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해 사업 승계와 관련한 세무상담과 M&A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에서 사업계획, 자금관리, 사업확장 등에 걸쳐 광범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스타트업-V컨설팅’을 운영중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5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세무진단과 소유권 이전대책 수립, 승계 후 조직운용방안 마련 등을 해주는 ‘백년대계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승계가 진행 중이나 완료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 세부 경영 방안과 액션플랜 마련 등을 해주는 ‘석세스 클럽 컨설팅’도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경영컨설팅팀’을 운영해 가업 승계와 관련한 지분구조, 세무 상담 서비스와 함께 영업마케팅, 생산원가 절감, 인사 구조조정 등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대출을 원할 때는 가까운 지점을 연결해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중소기업의 상속·증여를 지원하고, 후계자를 위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한 밀레니엄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지원과 인수·합병(M&A) 중개, 후계자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컨설팅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또 컨설팅을 요청한 중소기업에는 기업컨설팅팀 직원을 1개월 이상 파견해 업주들의 경영고민을 상담해 주고 있다.
최근 환율이 크게 출렁이면서 환율관련 컨설팅도 인기를 끈다. 외환은행은 ‘헤지마스터 서비스’를 통해 외환의 보유기간별·통화별·거래종류별로 환위험을 상담해준다. 또 수입업체의 환율변동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원스톱 수입헤지서비스’도 선보였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환율고정부대출’과 ‘선물환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외환거래 토털 맞춤서비스 전담반’을 운영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