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책 권한없는 한은에 비용 전가는 모순"
지역내일
2008-04-28
한은 차현진 차장 주장.."환율정책에 관한 한은 위상.책임범위 법제화해야"
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법률적으로 환율정책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환율정책을 돕느라고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100조원과 그에 따른 거액의 누적적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정부를 돕느라 중앙은행이 적자를 겪는 일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체코, 헝가리, 태국 등 저개발국가에서, 그것도 1980-90년대에 발생했던 부끄러운 일이다." 미주개발은행(IDB)에 파견된 한국은행의 차현진 차장이 28일 번역 출간한 ''머니맨(The Money Men)''의 해설자 노트에 담은 글이다.
미국 텍사스대의 헨리 브랜즈 교수가 쓴 이 책은 미 중앙은행(FRB)의 탄생과정에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한 행정부가 통화정책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주의파(민주당)와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것이 금융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자본주의파(공화당)의 투쟁을 다루면서 오늘날 미국을 금융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배경은 바로 두 진영에 속한 ''머니 맨''들의 끝없는 투쟁의 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초대 미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에서부터 J.P.모건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핵심적인 머니맨들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실제로는 각 장에서 발권기능, 은행의 기능, 정부의 은행, 환율정책, 자금의 최종 공급자 기능 등 중앙은행의 핵심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자가 각 장의 말미에 달아 놓은 해설자 노트라고 할 수 있다. 역자는 FRB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의 발달과정에서 한국의 금융상황에 관해 예리한 시사점을 뽑아내 해설자 노트에 담고 있다.
차 차장은 국가별로 역사적.정치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정책의 영역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지만 환율방어를 행정부가 담당할 때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개입자금이 국채발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으로도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앙은행이 환율방어를 담당하면 예산상 제약을 받지 않아 정책효과가 더 클 수 있으나 금리정책 및 물가목표 등과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스스로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차 차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사정을 살펴보면 98년 한은법 개정과 함께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외환시장 개입이 더 왕성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분명 경제이론을 거스르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법률적으로 환율정책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한은이 외환시장 개입 비용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비용과 위험이 한은에 전가되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환율방어 비용이 크면서도 재정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포장된다는 것이 차 차장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한은의 수지가 악화되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즉, 외환보유액 통계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을 합산하고 국가부채 통계에서는 정부의 채무만 계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 통계기준의 허점을 이용, 국가부채가 분식회계에 가깝게 왜곡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경이적인 재정건전성과 함께 외환보유액도 세계 6위를 자랑한다"는 자화자찬에 해외 경제전문가들은 결코 감탄하지 않는다고 역자는 지적한다.
그러면서 세계 2위의 외환보유액을 쌓은 일본이 재정건전성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근대 헌법의 대원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원칙을 지키는 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나라라고 말했다.
차 차장은 따라서 교역규모 세계 10위인 한국에서 환율안정이 특별히 중요하고 따라서 중앙은행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환율정책에 관한 한은의 위상과 책임범위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제도를 그저 보기 좋게 미화하거나 현실적 모순을 적당히 봉합해서는 안되며 논리적 완결성을 높이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금융의 장인''이라고 차 차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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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법률적으로 환율정책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환율정책을 돕느라고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100조원과 그에 따른 거액의 누적적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정부를 돕느라 중앙은행이 적자를 겪는 일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체코, 헝가리, 태국 등 저개발국가에서, 그것도 1980-90년대에 발생했던 부끄러운 일이다." 미주개발은행(IDB)에 파견된 한국은행의 차현진 차장이 28일 번역 출간한 ''머니맨(The Money Men)''의 해설자 노트에 담은 글이다.
미국 텍사스대의 헨리 브랜즈 교수가 쓴 이 책은 미 중앙은행(FRB)의 탄생과정에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한 행정부가 통화정책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주의파(민주당)와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것이 금융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자본주의파(공화당)의 투쟁을 다루면서 오늘날 미국을 금융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배경은 바로 두 진영에 속한 ''머니 맨''들의 끝없는 투쟁의 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초대 미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에서부터 J.P.모건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핵심적인 머니맨들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실제로는 각 장에서 발권기능, 은행의 기능, 정부의 은행, 환율정책, 자금의 최종 공급자 기능 등 중앙은행의 핵심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자가 각 장의 말미에 달아 놓은 해설자 노트라고 할 수 있다. 역자는 FRB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의 발달과정에서 한국의 금융상황에 관해 예리한 시사점을 뽑아내 해설자 노트에 담고 있다.
차 차장은 국가별로 역사적.정치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환율정책의 영역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기 어렵지만 환율방어를 행정부가 담당할 때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개입자금이 국채발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으로도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앙은행이 환율방어를 담당하면 예산상 제약을 받지 않아 정책효과가 더 클 수 있으나 금리정책 및 물가목표 등과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스스로 환율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차 차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사정을 살펴보면 98년 한은법 개정과 함께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외환시장 개입이 더 왕성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분명 경제이론을 거스르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법률적으로 환율정책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한은이 외환시장 개입 비용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비용과 위험이 한은에 전가되기 때문에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환율방어 비용이 크면서도 재정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포장된다는 것이 차 차장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한은의 수지가 악화되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즉, 외환보유액 통계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외화자산을 합산하고 국가부채 통계에서는 정부의 채무만 계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 통계기준의 허점을 이용, 국가부채가 분식회계에 가깝게 왜곡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경이적인 재정건전성과 함께 외환보유액도 세계 6위를 자랑한다"는 자화자찬에 해외 경제전문가들은 결코 감탄하지 않는다고 역자는 지적한다.
그러면서 세계 2위의 외환보유액을 쌓은 일본이 재정건전성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근대 헌법의 대원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원칙을 지키는 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나라라고 말했다.
차 차장은 따라서 교역규모 세계 10위인 한국에서 환율안정이 특별히 중요하고 따라서 중앙은행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환율정책에 관한 한은의 위상과 책임범위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제도를 그저 보기 좋게 미화하거나 현실적 모순을 적당히 봉합해서는 안되며 논리적 완결성을 높이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금융의 장인''이라고 차 차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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