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노래방 도우미 입국전 강제임신까지
정착금 주면 끝이라는 돈중심 대책은 장차 화 불러

내일신문 국제통일팀과 기사제휴를 맺은 월간 안보전문지 ‘DND포커스’ 5월호가 29일 발매됐다. 이번호의 주요내용을 특집지면으로 소개한다. 이외에도 DND포커스에는 군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현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시설 선제공격 발언의 전말에 어떤 배경이 감춰져 있는지도 발굴보도했다. 중국전략가 최미옥 교수의 중국중시정책에 관한 인터뷰와 함께 특집으로 나토의 군사변환정책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탈북자를 돕던 한 인권운동가가 DND포커스에 탈북자들의 요즘 세태에 대해 얘기했다. 남쪽사회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과는 다른, 너무나 빠르게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에 적응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전했다. 머지않아 10만명 탈북자 시대를 앞두고 있는 그들은 이제 ‘탈북자 사회’라 부를 자기들만의 사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2007년 탈북자 2548명 중 여성은 1979명. 이들 여성 중 80%는 중국을 거쳐 입국한 탈북자들로 20~30대가 주류를 이룬다. 남쪽에 정착한 일부 탈북여성이 도심 중심가를 벗어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입국 전부터 노래방과 술집에서 일하려고 쌍꺼풀 등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 수술까지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2~3년 있으면서 다 배워오기 때문에 하나원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다.
일부 탈북자들은 정부의 정착지원금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2004년 이전까지는 1인 기준 3590만원을 정착지원금을 지원했으나 현재는 1900만원을 정착기본금으로 탈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 임대주택을 탈북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데 대부분 수도권을 선호해 제비뽑기로 지역을 선택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브로커에게 이를 교육받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자 영국으로 망명하는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2007년 11월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문제를 영국 측에 제기하자 12월부터 영국 정부의 탈북자 심사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한편 아이가 없는 탈북 여성은 한국에 들어오면 남편과 갈라져 새출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에 오더라도 배신을 안하도록 중국인 남편들은 한국행을 앞두고 6개월에서 1년 전부터는 아내를 임신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임신한 여성은 한국 입국 시 최우선적 순위를 배정받음은 물론, 하나원 내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어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8주에 맞춰 아이를 낳으려는 ‘시기조절’을 하는 여성도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의 총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 몽골에 대규모 촌을 조성하는 아이디어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그 지역에 정착하기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또다시 이탈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배우는 현상은 아직 극히 일부다. 그러나 10만명 탈북자 시대가 조만간 다가온다. 탈북자들의 생활양태는 이주노동자 사회 다문화 가정 등 사회다양화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의 하나다. 정착자금만 지원하면 끝이라는 식의 돈 중심 대책으로는 탈북자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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