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고 세금내려 ‘국내U턴’유도
‘백화점식’ 서비스대책 이번엔 약발 먹힐까
지역내일
2008-04-29
조금 싸진다고 거리 먼 지방서 골프칠지 의문
환경단체 반발에 국민정서 고려한 보완책 없어
정부가 28일 내놓은‘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내수까지 진작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마디로 다목적 경기활성화 카드인 셈이다. 특히 관광 의료 교육 3개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줘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를 국내에 묶어두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내용을 깊게 파고들면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와 같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과거 정부들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주머니속에서 만지작거리던 대책들을 이명박 정부서 과감하게 꺼내들었다는 점은 평가 할만하다.
실제 서비스관련 범정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7년 전인 2001년부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01~2004년까지 장관급협의를 거친 총괄대책만 4차례, 개별 부처 대책은 27차례나 발표했다. 참여정부땐 3차례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0년 39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05억7000만달러로 7년간 되레 5배나 확대됐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처음 발표한 이날 대책도 과제수가 93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과거 발표한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의료·관광·교육 산업 육성은 참여정부 1차 대책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날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 골프장에 붙는 세금 인하안은 2007년 2차 대책 당시 반값 골프장 대책을 구체화시킨 정도다. 문제점이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일단 대책을 내놓고 미진하면 또 후속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심사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관광 수요 확대가 단순히 가격 요인 때문인지 가격 외 관광과 비지니스 목적이 연계돼 있는 지, 또 겨울철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고 있기 때문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골프관광이 여행수지 적자주범 = 이번 서비스개선방안에서 정부는 지방골프장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그린피(골프장 입장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 그만큼 골프관광이 여행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골프 관광객 수는 지난 2004년 883만명에서 지난해 1332만명으로 불과 3년간 50.3%가 증가했다. 해외 골프관광객의 해외 지출액도 2003년 6억5000만달러에서 지난 2006년 11억8000만달러로 81.5% 급증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앞서기 때문에 그린피 인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우선 167개 지방 골프장에 대해서 감세와 함께 규제를 풀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골프장 감세가 시행되면 그린피에서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부가금(3000원) 등 2만4120원 부담이 사라진다. 여기에 종부세(1~4%→0.8%), 재산세(임야 0.2%→0.2~0.4%, 건축물 4%→2%), 취득세(10%→2%) 인하까지 더하면 골프장별로 그린피가 3만~4만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가격을 15만원선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가격 인하로 해외 골프 관광족의 발길을 국내로 묶고 수도권 골프 인구까지 지방에서 흡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10만명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 경우 1억9000만달러의 서비스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한다. 문제는 단순하게 가격만 내린다고 해외골프관광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당장 그린피가 3만~4만원 싸진다고 자동차를 끌고 멀리 지방까지 가서 골프 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냐는 문제서부터 중국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더욱 큰 문제는 골프 자체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상 국회에서 골프장 세금감면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또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여론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수질기준 1a등급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의 지역에 대해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규정을 연말에 폐지키로 한 것도 당장 논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탁상행정 우려도 =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점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지자체들이 외국인을 관광공무원으로 영입하는 부분도 설익은 대책으로 꼽힌다. 지자체 관광분야 공무원은 순환 보직으로 운영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을 영입하는데 앞서 관광분야의 지자체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국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남아 관광객 비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베니키아 브랜드 조정안의 경우 브랜드 런칭 1년여만에 새 명칭을 공모하는 것은 기존 추진 과정에 문제점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 관광분야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결국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얘기다.
고병수 오승완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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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반발에 국민정서 고려한 보완책 없어
정부가 28일 내놓은‘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내수까지 진작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한마디로 다목적 경기활성화 카드인 셈이다. 특히 관광 의료 교육 3개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줘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를 국내에 묶어두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내용을 깊게 파고들면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와 같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과거 정부들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주머니속에서 만지작거리던 대책들을 이명박 정부서 과감하게 꺼내들었다는 점은 평가 할만하다.
실제 서비스관련 범정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7년 전인 2001년부터.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01~2004년까지 장관급협의를 거친 총괄대책만 4차례, 개별 부처 대책은 27차례나 발표했다. 참여정부땐 3차례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0년 39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05억7000만달러로 7년간 되레 5배나 확대됐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처음 발표한 이날 대책도 과제수가 93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과거 발표한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의료·관광·교육 산업 육성은 참여정부 1차 대책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날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 골프장에 붙는 세금 인하안은 2007년 2차 대책 당시 반값 골프장 대책을 구체화시킨 정도다. 문제점이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일단 대책을 내놓고 미진하면 또 후속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심사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관광 수요 확대가 단순히 가격 요인 때문인지 가격 외 관광과 비지니스 목적이 연계돼 있는 지, 또 겨울철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고 있기 때문인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골프관광이 여행수지 적자주범 = 이번 서비스개선방안에서 정부는 지방골프장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그린피(골프장 입장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 그만큼 골프관광이 여행수지 악화의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골프 관광객 수는 지난 2004년 883만명에서 지난해 1332만명으로 불과 3년간 50.3%가 증가했다. 해외 골프관광객의 해외 지출액도 2003년 6억5000만달러에서 지난 2006년 11억8000만달러로 81.5% 급증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앞서기 때문에 그린피 인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우선 167개 지방 골프장에 대해서 감세와 함께 규제를 풀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골프장 감세가 시행되면 그린피에서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부가금(3000원) 등 2만4120원 부담이 사라진다. 여기에 종부세(1~4%→0.8%), 재산세(임야 0.2%→0.2~0.4%, 건축물 4%→2%), 취득세(10%→2%) 인하까지 더하면 골프장별로 그린피가 3만~4만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가격을 15만원선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가격 인하로 해외 골프 관광족의 발길을 국내로 묶고 수도권 골프 인구까지 지방에서 흡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10만명이 해외로 나가지 않을 경우 1억9000만달러의 서비스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한다. 문제는 단순하게 가격만 내린다고 해외골프관광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당장 그린피가 3만~4만원 싸진다고 자동차를 끌고 멀리 지방까지 가서 골프 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냐는 문제서부터 중국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더욱 큰 문제는 골프 자체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상 국회에서 골프장 세금감면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또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여론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수질기준 1a등급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의 지역에 대해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를 금지한 규정을 연말에 폐지키로 한 것도 당장 논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탁상행정 우려도 =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점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지자체들이 외국인을 관광공무원으로 영입하는 부분도 설익은 대책으로 꼽힌다. 지자체 관광분야 공무원은 순환 보직으로 운영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을 영입하는데 앞서 관광분야의 지자체 전문가를 육성하거나 국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남아 관광객 비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베니키아 브랜드 조정안의 경우 브랜드 런칭 1년여만에 새 명칭을 공모하는 것은 기존 추진 과정에 문제점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 관광분야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결국 탁상공론에 그쳤다는 얘기다.
고병수 오승완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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