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부동산교부세 회수하지 말아야"
지역내일
2008-04-30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양대웅 구로구청장)는29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제75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를 열고 자치구에 지급한 부동산교부세를 회수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종부세 신설 및 취.등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6년 신설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7년에 교부한 조정교부금 1천619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2007년도 자치구 총예산대비 조정교부금 비율이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총액의 9%가 부동산교부세임을 감안할 때 자치구 재정에 상당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에 부동산교부세를 회수하지말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또 "한전이 자치단체에 지불하는 전봇대 도로 점용료는 한전이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1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전봇대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해 줄 것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봇대 1개당 점용료는 서울시내 자치구 전체적으로 볼때 평균 600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점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이밖에 협의회는 "영어체험마을 등 언어학습장이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공원 내 시설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시에 언어학습장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교양시설에 추가도록 법규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sungjinpark@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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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종부세 신설 및 취.등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6년 신설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7년에 교부한 조정교부금 1천619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2007년도 자치구 총예산대비 조정교부금 비율이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총액의 9%가 부동산교부세임을 감안할 때 자치구 재정에 상당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에 부동산교부세를 회수하지말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또 "한전이 자치단체에 지불하는 전봇대 도로 점용료는 한전이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1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전봇대 도로 점용료를 현실화해 줄 것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봇대 1개당 점용료는 서울시내 자치구 전체적으로 볼때 평균 600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점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이밖에 협의회는 "영어체험마을 등 언어학습장이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공원 내 시설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울시에 언어학습장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교양시설에 추가도록 법규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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