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쇠고기 타결 약속한 바 없다”
지역내일
2008-04-30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
참여정부 당시 쇠고기 협상 문제 등 정책을 총괄했던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참여정부는 미국과 쇠고기 개방확대 방향을 논의했지만, 국민적 설득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임기내 타결을 확정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다”며 “새 정부의 쇠고기 협상 타결 결과는 참여정부가 쇠고기 문제에 임하며 추구한 정책 목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성 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내에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것을 설거지한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어떤 점에서는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부당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노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갖고 쇠고기 개방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측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문제, 축산농가 피해도 있어서 개방의 수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동남아 주변국의 수준이나 기준을 감안해서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런 조건없이 참여정부 임기내에 미국 요구대로 한다는 것은 약속한 바도 없고, 그것은 참여정부 정책기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전 실장은 “참여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쇠고기 협상은 논리적으로 별개이고 인과적으로 관계없으며,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의 전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쇠고기를 언제 얼마나 개방할 것이냐는 문제는 우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쇠고기 개방 기준을 마련하고 개방 수준을 고려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임기내 개방 원칙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 전 실장은 “참여정부는 쇠고기 개방 문제에 대해 2단계로 접근했다”고 전제,“1단계 개방은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는 뼈 있는 살코기의 수입을 검토하되 뇌,척수, 소장 등 소위 SRM 부위는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서 “2단계 개방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광우병 발병소의 99%가 30개월령 이상 소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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