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갈수록 하락” … 농촌경제연구원, “목표치 높여야”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수급 전망에 대한 정부 내 이견(내일신문 3월 13일자 16면 보도)이 대응책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유통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방향’ 토론회를 열고 “쌀을 비롯한 곡물의 안정적 국내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자급률 목표치에 강력한 의지 담아야 =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검토해 정책의지가 담긴 자급률을 다시 설정하고 세부이행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식량안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표치는 하향추세보다 높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지금보다 낮춰 잡고 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2015년 말 곡물자급률을 25%로 설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06년말 현재 28%다. 곡물의 주요 수요처가 △식량 △사료여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량자급률은 ‘곡물자급률’을 의미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곡물수요량(전망치) 2033만4000천톤 중 사료용은 48.3%에 이르는 982만9000톤이다. 주요 곡물 중 옥수수 대두 밀의 자급률은 각각 0.7%, 9.8%, 0.2%에 불과하다. 최근 국제시장에선 ‘바이오연료’도 주요 수요 요인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주식용 쌀과 맥류만 따로 집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도 낮췄다. 2006년 말 현재 66.6%인 쌀과 맥류 자급률을 2015년엔 54%로 낮춰 잡았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사안”이라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목표치에 대해 국회에서 공식 견해를 내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제곡물가 상승은 서민층 타격 = 곡물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서민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철민 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연구센터 연구원은 ‘애그플레이션이 식품시장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 곡물가 상승은 엥겔계수가 높은 저소득층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빵 국수 라면 등의 물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국제 곡물가 변동은 이들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 부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수입원료 이용 비중이 낮을수록 파급효과는 낮게 나타난다”며 “국내 농산물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경태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국제곡물가격의 중장기 전망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 유가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며 “석유 가채연수 등을 고려하면 그다지 낙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곡물가격과 수급전망에 대해) 곡물재고율인 낮으면 비관론이, 높으면 낙관론이 힘을 얻었다”며 “재고율 문제는 수요측면에서 비롯되는데 최근 바이오연료 수요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해 곡물수요 증가가 애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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