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지방예산 10% 예산절감 논란
“인건비도 모자라는데...”
부산 16개 구청 강력 반발...행안부 "총액 축소 아니다"

광역시 구청들이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일선 구군은 올해 총예산의 10%를 2년간 절감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시 자치구군은 ‘사실상 줄일 예산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3.3%인 부산 서구청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이 1282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분야사업비 646억원(50%)과 인건비 등 기본경비 347억원(27%) 등 993억원(77%)은 절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실질적인 절감 가능액은 총 예산의 27%에 해당하는 289억원에 불과한데 연간 60억원 이상씩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부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재산세 수입이 크게 줄어 부산지역 평균 자립도는 2002년 38.7%에 비해 15.5%포인트나 감소했다”면서 “구청들은 경상경비 10%절감, 인원감축 등 매년 긴축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쥐어짤 게 없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17.7%인 대구 동구청의 경우도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8%와 세외수입 9.5%가 전체 수입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청은 올해 2266억원의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분야가 51.5%인 1146억원, 인건비 520억원, 필수 경상비 38억원 등으로 가용재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구 서구청은 예산부족으로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출장을 통제할 정도로 초긴축으로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 동구청 예산계 관계자는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줄이자는 게 정부 취지겠지만 지방 광역시 자치구는 현실적으로 줄일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광역시단위 구청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예산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라고 밀어부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옥 동구청장)는 30일 사상구청에서 회의를 열고 인건비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총액의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라는 행안부의 방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필수경비인 사회복지비, 인건비, 기본 경비 등의 예산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절감이 가능한 예산액에 대해 절감목표액을 설정해 줄 것을 부산시와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 가용재원이 전무한 광역시 자치구는 10%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이들은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광역도의 시군처럼 담배소비세 과세권 인정, 행안부의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행안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총액을 축소하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절감예산을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는 취지인데도 기초단체들이 무조건 10% 절감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난감해 했다.
또 “자발적 창의적인 예산절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실적 취합해 평가할 때도 비슷한 상황의 기관끼리 평가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전국 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원종태 대구 최세호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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