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추경편성 재추진 거듭 확인 지역내일

정부 6월 추경편성 재추진 거듭 확인

최중경 재정부 차관 "6% 성장 가능"

지역내일 2008-05-01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재추진하겠는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최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추경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6월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가급적 빠르게 해야 한다"고말했다.
최 차관은 "모든 경제지표가 아래쪽을 가르치고 있다"며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경기 하강 폭을 낮추는 방향으로 4조9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잔액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경 편성 여부는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적절한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면 6%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 차관은 "유가, 곡물가 상승 등으로 대외 여건은 어렵지만 6%는 아직도 유효한 목표"라며 "재정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냐,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언제 어떻게 변경할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은 "종부세는 중앙정부, 납세자, 지방정부, 지방주민 4자가 모두 관련돼 있다"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감세할 능력이 있는 것에 과세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저해해서는 안 다"며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필요하기 때문에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해 올바른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운하와 관련해서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며 "토목공사를 하면 민자 유치를 하게 되고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하면 경제 성장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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