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4 이후 남북간 모든 합의 ‘포괄적 이행’방식
대선 그림자 못걷어내 대화제의 시기 번번이 놓쳐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놓고 정부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북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이를 요구하고 있어 매듭을 풀 필요성을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공개표명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4월 30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29일 국회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6·15, 10·4 선언 존중과 이행에 대해 결국은 상호협의로 구체화해야 하고 남북대화가 없으면 안되는 거니까 대화로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에 또 한번 대화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하중 장관은 4월 29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남북간 합의중에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 10·4선언도 있는데 이행되지 못한 것도 많다”면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은 6·15와 10·4 선언의 완전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시금석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연일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중순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라고 말해 6·15와 10·4 선언을 에둘러 평가절하한 바 있다.
정부가 북의 요구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묶어서 찾아낸 방법은 7·4남북공동성명부터 10·4정상선언까지 과거 남북간에 이뤄진 모든 합의의 이행의지를 밝힘으로써 6·15와 10.4선언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준수의지를 피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정부 당국자는 “10·4선언 이행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대화를 하자는 것이며 북한이 이런 부분을 이해해서 대화에 나왔으면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지금처럼 남쪽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당국자를 지목해 비난하는 건 대화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번번이 입장표명 기회를 놓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북은 우리 정부가 새로운 입장을 피력하기 직전에 관계를 경색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온 후 대북정책의 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차단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면 연락사무소 개설과 함께 새로운 대북정책을 밝히겠다고 밝혔으나 북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일주일도 안돼 ‘연락사무소 제의 단호 배격’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남측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북측에 대화를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를 검토했는데 북한이 실행할 분위기를 막아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기존의 6·15와 10·4 폄하의 입장을 전환시키는 데서 지나치게 미적거린 잘못이 있다.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형성된 당파적 입장이 국정을 책임진 현재 시점까지 지나치게 길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6월 4일이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때쯤이면 국민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6·15남북공동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는 시점이 된다. 지금까지는 말로써 대북정책을 표명하는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 행동으로 대북정책을 보여줘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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