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교 성폭력, 교육청 수개월 뒷짐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알고도 조치 없어 … 학교 ‘자체수습’ 교육청 ‘감추기 관행’ 되풀이

지역내일 2008-05-01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사건을 두고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초·중학교 학생 8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성폭력사건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해당 학교장은 자체적인 수습으로 사건의 파장을 막는데 급급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난 2월 공식보고를 받고도 ‘피해학생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 사건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초등학교에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20일쯤이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이 학교 ㄱ교사는 교실에서 학생 몇 명이 변태적 성행위를 따라하는 것을 보고 음란물을 봤던 학생들을 조사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추궁한 결과 남자 상급생이 동성인 하급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단순한 ‘성적인 놀이’가 아니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 교사는 당시 상담을 통해 이른바 ‘학교 짱’을 비롯한 6학년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달 29일쯤 학교기획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성폭력에 연루된 학생은 40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학교 교장을 비롯해 학교측은 이 사건을 교육청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까지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를 면담하고, 학교 방송으로 전교생에게 성교육을 했다. 당시 이 학교 교장 김 모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정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서 부모를 만나 자녀를 아동 성폭력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교사들 중 1명은 지난해 12월초부터 대구시 교육청에 익명으로 문의하고 지역아동상담센터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모 교장은 올해 1월초 대구시교육청에 ‘협의 사항’ 형식으로 이번 사건을 약식 보고 한 후 2월 말 교육청에 ‘학생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의 정식 보고를 한 뒤 다른 학교로 전근했다.
하지만 김 모 교장과 남부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안일하게 대응했다. 지난 2월초와 3월에는 대구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전화해 사건내용을 파악했으며 전교조의 항의를 받고 학교 방문 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했다.
학교외 교육청이 ‘쉬쉬’하는 동안 사건은 더 커졌다. 방학 동안 여자아이들한테 피해가 확산된 것이다. 특히 지난 21일 대구시 서구의 한 중학교 테니스장 부근에서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신고학생을 포함해 3명의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한 학생은 부모가 데려가 조사를 하지 못하고 두 학생은 강제추행과 심각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성폭행을 당한 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8명한테 집단으로 성폭행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체 학생 수를 공개하기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11월 학내에서 조사된 인원이 40여명이란 점을 볼 때 지금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 보고나 후속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중문책하고 학생교육과 교사지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