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정책금리 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훌쩍 넘었다. 산업활동동향과 경상수지, 고용지표 등 거의 모든 경기지표들이 일제히 아래쪽을 향하면서 금리인하의 흐름이 대세로 굳어져 가던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1일 한국은행과 금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에 3.9%를 나타낸 데 이어 4월은 4.1%로 오름세가 더 확대되면서 3년8개월만에 처음으로 4%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을 당시 한은 관계자들은 대부분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물가상승세가 곧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은의 정책라인에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금리인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삼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임계치는 3월의 3.9%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류였다.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4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의 3.9%와 같아서도 곤란하며 더 아래쪽으로 진정돼야만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따라서 4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 4.1%는 사실상 금리인하를 무산시킬 만한 수치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건 정부부처를 외면한 채 한은이 ''금리인하 절대불가''를 고수하기에는 경기상황이 무척 나쁘다는 점 때문이다.
한은은 정책금리 조정의 최대 변수인 경기 및 물가지표가 상호 반대방향으로 치달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라도 진정돼야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겠지만 최근의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경기지표와 물가지표가 서로 경쟁하듯 동반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결정의 운신의 폭이 좁혀진 셈이다.
따라서 경제운용을 담당한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지경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은 역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금융계에서는 한은이 경기와 물가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물가와 경기 두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모든 여건이 나빠진 상태에서는 한은이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한달 정도 관망기를 더 가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5월은 일단 금리를 동결한 후 경기와 물가흐름을 좀 더 지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선제적 통화정책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경기가 내리막길을 치닫는데 한은이 금리조정을 미루다가 최적의 시기를 놓칠 경우 나중에 금리를 인하해봤자 사후약방문 꼴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유동성만 부풀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한은이 가장 염려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실기에 대한 우려다.이 때문에 한은 일각에서는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비록 우려스러운 수치를 나타냈지만 결국 하반기에 가서는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다소 불투명한 전망를 바탕으로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물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하강이 본격화될 경우 수요압력의 완화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삼은 중앙은행이 물가를 포기하고 경기부양을 택했다는 사후의 따가운 비판은 감수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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