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고위법관(차관급 이상 예우) 130명의 재산평균은 20억68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 고위공직자 133명의 재산평균은 20억5500여만원이고 법관이 아닌 일반직 3명을 제외한 고위법관 130명의 재산평균은 20억68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법관 중 10억원 이상의 재력가는 모두 104명으로 지난해 8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40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법관도 지난해 3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조경란 부장판사가 77억 81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1위였던 김종백 부장판사는 73억2669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70억 2698만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59억7623만원으로 재산이 많았다. 김수형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1억2468만원으로 네 번째로 재산이 많았지만 올해초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방극성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2억3765만원으로 130명의 고위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실질적인 재산 증가 평균은 1억여원 = 지난 1년간 고위법관의 재산은 평균 4억1065만원 증가했다. 주로 부동산 등 기존 재산의 평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상 가액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산증가 평균은 1억8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송영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21억9013만원이 증가해 재산이 39억6310만원이 됐다. 재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배우자가 16억여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이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4억4912만원이 증가했다. 부동산 등 기존 재산의 평가 상승으로 9억94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매입한 아파트의 임대채무 증가 등으로 지난해 6억3000여만원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올해 임명된 차한성 대법관 포함)의 재산평균은 20억5600여만원으로 사법부 고위공직자 재산평균(20억5500여만원)과 거의 일치한다.
이 대법원장이 44억3783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양승태 대법관(27억3102만원)과 차한성 대법관(27억1971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안대희 대법관은 6억2534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법관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헌법재판관 9명의 재산 평균은 27억5562만원으로 대법관보다 7억원이 많았다. 일반직 고위공직자 3명을 합치면 재산 평균은 32억3675만원에 달한다.
목영준 재판관이 46억8547만원으로 재판관 중 가장 재산이 많았으며 김희옥 재판관이 38억531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강국 소장은 38억4707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