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망 구축사업은 참여정부 최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이라고 보면 된다.” 참여정부에서 관심 갖고 통합망 사업을 지켜본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TRS 사업에 대해 조사한 사정기관 직원도 “수도권을 비롯한 경찰 무선통신망 구축과 장비납품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윗선에서 번번히 묵살했다”며 “참여정부 청와대 고위직과 정치인이 개입했고, 고위층들을 앞세워 감사와 공정위 조사를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최대 권력형 비리” = TRS 사업에 대한 감사원 발표 이후 고위 공무원과 정치권 실세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국가통합망 사업은 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을 거쳐 소방방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시하는 부처는 많았지만 사업집행 실무부서는 취약했다. 담합과 독점 시범사업 부실 등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해당업체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특히 경찰내부에서는 업체 독점을 비호하고, 실무 부서인 소방방재청에는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이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소방방재청 4급과 5급 공무원에게만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교통공단에 지하철 3호선의 시스템과 사업자 교체를 강요한 감사원 직원 ㅂ모 씨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독점과 담합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3월 10일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개 TRS 구매입찰에 담합한 리노스 씨그널정보 회명산업과 이들의 담합을 지시한 모토로라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기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은 조사에서 제외했고 총 1032억원 중 269억원만 담합으로 인정했다. 특히 모토로라에서 1000억원대 장비를 납품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1000억원대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자체 제보를 묵살했고, 이택순 전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닫았다.
경찰 안팎에서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자체 감사와 조사를 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검찰 경찰 감사원 공정위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초기에는 검찰과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는 듯 했으나 슬금슬금 눈치보다 덮었다.

◆말바꾼 KDI … 사업비 눈덩이로 불어 =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KDI 중간보고서에 ‘현 체제 유지 및 연동방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최종보고서에는 ‘전 기관의 무선망을 경찰 TRS 망과 연동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말을 바꿨다.
KDI는 통합망구축 시급성이 없다는 내용과 경제성에서는 기존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하고도 뒤집어 국정감사에서 집중타를 맞았다. 감사원도 KDI에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KDI는 또 시급한 것은 통합무선망구축이 아니라 SOP(표준행동절차)작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망 구축시 가격경쟁 유도와 기술이전에 따른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사업은 방재청과 경찰, 납품업체 입맛대로 진행됐고 예산은 갈수록 늘었다.
통합망 사업에 관련된 업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120여군데 불량이 나타났지만 업체는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소방방재청 권한을 벗어난 윗선(?)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사업이란
‘TRS 사업’은 재난관리법 제 3조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이 일원화된 현장 지휘체계 확보를 위해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국가통합망 사업은 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을 거쳐 소방방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사업을 추진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대비비상통신망 시스템을 2004년 ‘TRS-TETRA’ 방식으로 결정했다. ‘TRS-TETRA’는 주파수 공용 무선통신 방식으로 유럽형시스템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과 경찰청, 소방방재청은 특정업체가 담합과 독점의 길을 터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초 방재청은 3600억원이면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상기관을 1441개로 무리하게 늘이면서 예산도 3조 5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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